제256회 정기회
2005년 국정감사 과학기술부 기상청

1. “국내 기상레이더 5년간 292일, 해양기상관측장비 3년간 495일 고장” (p.1)
- 백령도레이더 ‘02년 108일 고장 ... 관악산레이더 14개월째 교체작업 ...
동해안 해양기상관측장비 04년후 368일 고장 ...
- 내구연한 넘기는 건 기본 ...
관악산레이더 8년, 자동기상관측장비 최장 8년, 덕적도 부이 4년 3개월 초과

2. “기상청 2000년후 기상특보 오보 1,038회” (p.5)
- 폭풍 458회, 호우 321회, 강풍 96회, 대설 90회 등
- 2002년후 예비특보 오보 568회

3. “강우량 관측값 기관따라 고무줄” (p.6)
- 동일시간 유사지점 관측강우량 기관간 최대 174㎜ 차이 ...
공공기관 기상관측장비 운용 총괄기구 있어야

4. “기상청 제대로 된 적설자동관측장비 태부족 ... 폭설 대란 재현 우려” (p.9)
- 적설관측망 ‘허술’... 자동관측장비 영동․제주에만 일부 설치 ...
現 상황에선 국지적 폭설․악기상 예보 한계

5. “기상청 지진통보 컴퓨터송신 성공률 60% 턱걸이” (p.11)
- 수신실패 원인 놓고 기상청․방재기관 견해차 ...
기상청, 방재기관 연락처 점검 일부 소홀 ...
SMS연락처에 일반전호번호 기재

6. “기상연구소 학술용역과제 2000년후 수의계약 88%, 20억 남발” (p.13)
- 국가계약법 아전인수 해석 ... 공개경쟁으로 역구적임자 선정 투명성 제고해야

7. “기상연구소 전산서버 44대, 직원 1명이 관리” (p.14)
- 전산요원 부족보완 위해 위촉연구원 당초 계약과 다르게 편법 활용
... 적절한 전담인력 배정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