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1][국감8]과오납 통신 미환금액 79억
의원실
2015-09-11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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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용자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 79억원에 달해
전병헌 의원“정부차원에서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 현재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유선통신3사(KT/SKB/LGU)의 경우 약 24억 5,300여만원이며, 이동통신3사(SKT/KT/LGU)의 경우 약 54억 7300만원이 미환급 되어,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할 과오납 금액이 총 79억 2600만원에 달하는 것.
❍ 이와 관련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에 있음으로 누구든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 2007년부터 총 환급된 과오납금액은 4,000억원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23억여원에 불과함.
❍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라며,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아직 수십억원이나 쌓여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하고, 사망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모든 통신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사용될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함.
<유선통신사업자 과오납금 반환/미반환금 현황>
[단위 : 천건 / 백만원]
구분
KT
SKB
LGU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7년
1,324
47,303
393
3,065
15
1,265
60
778
12
1,004
18
165
08년
1,299
47,479
383
2,676
14
1,229
66
884
15
1,449
18
180
09년
1,023
47,351
411
3,180
26
1,583
70
978
16
1,331
18
140
10년
1,113
36,194
226
1,746
18
1,204
75
1,094
14
2,054
18
182
11년
932
24,371
163
1,432
19
1,258
71
985
15
1,646
26
240
12년
668
19,322
173
1,411
20
894
56
371
9
194
37
440
13년
682
19,272
165
1,222
13
798
49
187
9
298
52
701
14년
614
20,045
184
1,406
7
348
51
233
16
478
54
704
15.7월
331
11,921
180
1,382
3
128
54
369
8
124
51
702
계
7,986
273,258
-
-
135
8,707
-
-
114
8,578
-
-
<이동통신사업자 과오납금 반환/미반환금 현황>
[단위 : 천건 / 백만원]
구분
SKT
KT
LGU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7년
477
13,873
592
9,632
1,709
3,875
2,020
1,218
1,315
2,075
1,046
2,258
08년
219
5,940
682
9,183
2,272
4,874
1,153
1,840
196
934
1,518
3,195
09년
400
5,109
559
8,904
1,335
2,227
732
1,608
520
1,254
1,214
2,421
10년
474
7,783
347
6,021
1,570
3,155
313
1,446
267
786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 79억원에 달해
전병헌 의원“정부차원에서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 현재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유선통신3사(KT/SKB/LGU)의 경우 약 24억 5,300여만원이며, 이동통신3사(SKT/KT/LGU)의 경우 약 54억 7300만원이 미환급 되어,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할 과오납 금액이 총 79억 2600만원에 달하는 것.
❍ 이와 관련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에 있음으로 누구든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 2007년부터 총 환급된 과오납금액은 4,000억원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23억여원에 불과함.
❍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라며,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아직 수십억원이나 쌓여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하고, 사망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모든 통신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사용될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함.
<유선통신사업자 과오납금 반환/미반환금 현황>
[단위 : 천건 / 백만원]
구분
KT
SKB
LGU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7년
1,324
47,303
393
3,065
15
1,265
60
778
12
1,004
18
165
08년
1,299
47,479
383
2,676
14
1,229
66
884
15
1,449
18
180
09년
1,023
47,351
411
3,180
26
1,583
70
978
16
1,331
18
140
10년
1,113
36,194
226
1,746
18
1,204
75
1,094
14
2,054
18
182
11년
932
24,371
163
1,432
19
1,258
71
985
15
1,646
26
240
12년
668
19,322
173
1,411
20
894
56
371
9
194
37
440
13년
682
19,272
165
1,222
13
798
49
187
9
298
52
701
14년
614
20,045
184
1,406
7
348
51
233
16
478
54
704
15.7월
331
11,921
180
1,382
3
128
54
369
8
124
51
702
계
7,986
273,258
-
-
135
8,707
-
-
114
8,578
-
-
<이동통신사업자 과오납금 반환/미반환금 현황>
[단위 : 천건 / 백만원]
구분
SKT
KT
LGU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7년
477
13,873
592
9,632
1,709
3,875
2,020
1,218
1,315
2,075
1,046
2,258
08년
219
5,940
682
9,183
2,272
4,874
1,153
1,840
196
934
1,518
3,195
09년
400
5,109
559
8,904
1,335
2,227
732
1,608
520
1,254
1,214
2,421
10년
474
7,783
347
6,021
1,570
3,155
313
1,446
267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