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07]기승을 부리는 중고차 매매 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5-09-12 2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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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을 부리는 중고차 매매 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902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31.9
- ′10년부터 ′15년 7월까지 거래된 중고차 대수는 총 1천8백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117조 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이 465.3 증가했고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총 902건으로 소비자 피해 건수가 지속적 증가
- 유형별로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31.9), 매매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23.5), 매수인에게 고지(성능점검, 압류 등록 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13.6),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9.6), 보증보험 미가입, 손해배상책임 관련 관계증서 미발급(5.2),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3.4)
-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됨
황영철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고가의 새 차를 구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점차 확산되고 이에 따른 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피해방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고차 불법 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