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11]철도공사 터널 보강공사, 불에 잘 타는 일반재료 버젓이 사용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
의원실
2015-09-12 21:24:24
33
1.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 제2호에 따르면 ‘터널라이닝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불연성 재료 및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돼있음.
2. ①현장시료(타 경로 통해 확보) ②업체제출시료(업체로부터 현장 사용과 동일한 시료 확보) 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의뢰
3.
시험
난연등급
기준
업체제출시료
현장시료
콘칼로리미터 시험
8MJ/㎡
이하
① 18.7MJ/㎡
부적합
① 43.1MJ/㎡
부적합
② 21.6MJ/㎡
부적합
② 33.9MJ/㎡
부적합
③ 22.2MJ/㎡
부적합
③ 29.0MJ/㎡
부적합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9분이상
① 12분33초
적합
① 08분06초
부적합
② 12분54초
적합
② 08분32초
부적합
최종결과
일반재료
일반재료
4. 2010년부터 현재까지 31건의 보강공사 중 불연 5건, 난연 1건 사용. 난연 성능 없는 일반재료 25건 사용. 이중 실험한 것과 동일한 ㈜국민산업 제품 19건. 독점적으로 사용됐으며 계약금액만 243억에 달함.
5. 철도공사 명백한 현행법령위반(1차적 책임. 난연 성능 확보되지 않는 공법 적용해 해당기업에 특혜 의혹. 입찰공고 및 설계서, 공사시방서 등 발주처인 철도공사 자료 어디에도 ‘화재 성능’, ‘난연성능’ 언급 없어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판단)
6. ㈜국민산업 강도 높은 조사 필요(시험성적서 조작의혹, 현장시료와 제출시료 간 성능차이 상당 조사 필요)
7.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 필요(철도공사 의원실 제출자료 ′06년부터 모두 불연, 난연재료 사용했다 답변 전수조사 필요, 터널 공사재료에 대한 난연, 준불연, 불연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2. ①현장시료(타 경로 통해 확보) ②업체제출시료(업체로부터 현장 사용과 동일한 시료 확보) 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의뢰
3.
시험
난연등급
기준
업체제출시료
현장시료
콘칼로리미터 시험
8MJ/㎡
이하
① 18.7MJ/㎡
부적합
① 43.1MJ/㎡
부적합
② 21.6MJ/㎡
부적합
② 33.9MJ/㎡
부적합
③ 22.2MJ/㎡
부적합
③ 29.0MJ/㎡
부적합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9분이상
① 12분33초
적합
① 08분06초
부적합
② 12분54초
적합
② 08분32초
부적합
최종결과
일반재료
일반재료
4. 2010년부터 현재까지 31건의 보강공사 중 불연 5건, 난연 1건 사용. 난연 성능 없는 일반재료 25건 사용. 이중 실험한 것과 동일한 ㈜국민산업 제품 19건. 독점적으로 사용됐으며 계약금액만 243억에 달함.
5. 철도공사 명백한 현행법령위반(1차적 책임. 난연 성능 확보되지 않는 공법 적용해 해당기업에 특혜 의혹. 입찰공고 및 설계서, 공사시방서 등 발주처인 철도공사 자료 어디에도 ‘화재 성능’, ‘난연성능’ 언급 없어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판단)
6. ㈜국민산업 강도 높은 조사 필요(시험성적서 조작의혹, 현장시료와 제출시료 간 성능차이 상당 조사 필요)
7.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 필요(철도공사 의원실 제출자료 ′06년부터 모두 불연, 난연재료 사용했다 답변 전수조사 필요, 터널 공사재료에 대한 난연, 준불연, 불연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