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0]고용창출 우수기업, 혜택 누리며 고용 감소
의원실
2015-09-14 00:31:01
34
34
고용창출 우수기업, 각종 혜택 누리며 고용은 도리어 감소
- 한정애 의원, 기업들 혜택 누리는 만큼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해야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발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선발된 이후에 도리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기업들이 제공되는 각종 혜택만 누리고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은 뒷전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에 만들어진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정기근로감독 면제, 법인세 조사 정기선정 제외, 정부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총 114건의 우대제도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확인 안 된 기업은 연도별 총계에서 제외). (붙임문서 1)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15년 8월 현재, ’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그리고 ’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주요 업체들의 고용감소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선정된 업체 중 엘지디스플레이는 35,079명에서 33,155명으로 1,924명, 롯데리아 8,563명에서 7,965명으로 598명, 삼성엔지니어링(주) 7,079명에서 6,380명으로 699명, 메르츠화재해상보험 3,912명에서 3,160명으로 752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3년 선정 업체 중에는 CJ제일제당 6,045명에서 5,120명으로 925명, 엘지전자 39,496명에서 38,773명으로 723명, 한화손해보험(주) 4,741명에서 3,809명으로 932명, 삼성중공업(주) 454명에서 268명으로 186명, SK케미칼(주) 1,439명에서 1,283명으로 156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4년에는 ㈜케이티스 10,213명에서 9,700명으로 513명, 에프알앤코리아(주) 4,903명에서 4,399명으로 504명, 서비스에이스(주) 4,415명에서 4,113명으로 302명, 주식회사 맥서브 4,753명에서 4,500명으로 253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면서 도리어 고용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가적 자세가 아니다” 면서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혜택을 차등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선정을 취소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