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4]제2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인천공항 아웃소싱 운영 개선 필요
제2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인천공항 아웃소싱 운영 개선 필요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운영도 아웃소싱 90로 운영 계획
- 안전관련 분야 아웃소싱 직고용은 추진 계획 없어


□ 인천공항의 아웃소싱 인원은 2011년 5천960명, 2012년 5천990명, 2013년 6천128명, 2014년 6천279명에 이어 올해는 6천469명(85.1)으로 늘어났음.

□ 아웃소싱 금액도 2011년 2천903억원에서 올해 3천426억원으로 증가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용역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지만 직고용 전환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매년 확대

□ 매년 반복하는 지적에 따라 국민안전 직결분야인 공항소방대나 대테러 폭발물 처리 업무는 지난해 전문 컨설팅용역을 통해 자회사 전환 대상 직무로 분류했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추진이 없음
- 인천공항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직고용의 의지가 없고 면피성으로 연구용역만 발표

□ 2017년에 개항 예정인 제2터미널의 운영을 위해 인천공항이 발주한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의 운영 용역 과업 내용서’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아웃소싱으로 비율을 90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제2터미널 개항은 그간 인천공항공사가 비판 받아온 아웃소싱 중심의 인력구조를 다시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공사의 공공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져 공항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음.

□ 지금이 인천공항공사 아웃소싱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 정부와 학계, 국회, 운영 당사자가 모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제2터미널 운영시점에는 진보된 형태의 인력운영이 적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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