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14]중기, 진흥정보원 R&D지원 부실덩어리
의원실
2015-09-14 0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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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진흥정보원 R&D지원 부실덩어리
창업기획사 등에 속아 혈세 7억 날리기도
18만개 기술요약정보는 3만 DB에 넣어
동일기술 구분하지 못해 4차례나 지원
부실자료는 활용도 못해 사실상 방치
박완주 의원“지원사업 전수조사나 표본조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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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R&D지원이 부실하게 진행돼 혈세를 낭비하고 성과마저 미흡해 불신을 높이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하 기정원)에서 제출한 ‘중소기업 R&D 지원 실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R&D과제 기술요약정보를 국가과학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부실하게 등록해 방치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정원은 2009~2013년에 추진된 R&D 과제 18만2218개의 기술요약정보를 NTIS에 등록하도록 미래창조과학의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3.1인 5740개만 등록해 활용자체가 곤란했다.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업에게 2년간 연이어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2013년 12월 A창업기획사는 자사가 개발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보유기술을 B와 C 2개 회사가 신기술로 개발한 것처럼 심사원을 속여 R&D 자금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사는 이 같은 사기가 손쉽게 통하자 2014년 D업체에 지난해 사기행각을 벌인 기술을 넘겨 또 다시 4000만원의 R&D 자금을 받아냈다.
결국 기정원은 전문가들이 모여 동일한 기술조차 구분하지 못해 간은 프로그램에 4번씩이나 R&D 자금을 지원해 1억6000만원의 혈세를 날렸다.
있지도 않는 연구원을 등록하는 사기에도 속수무책이었다. E와 F업체의 공동 대표 G씨는 ‘자전거 자가발전을 이용한 제어시스템’과 ‘스마트폰 활용 개인용 스킨’을 개발한다며 5억7300만원을 챙겼다.
G씨는 양 업체에 6명의 전문연구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는데, 기정원은 직원을 내보내 현지조사를 벌이고도 “출장중”이란 말만 믿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막지 못했다.
이밖에도 기정원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장비 재료비로 승인받은 지원금 65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R&D 지원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문가들이 동일기술조차 구분하지 못해 사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믿고 심사를 맡길 수 있겠냐”며“그동안 지원된 사업의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끝>
창업기획사 등에 속아 혈세 7억 날리기도
18만개 기술요약정보는 3만 DB에 넣어
동일기술 구분하지 못해 4차례나 지원
부실자료는 활용도 못해 사실상 방치
박완주 의원“지원사업 전수조사나 표본조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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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R&D지원이 부실하게 진행돼 혈세를 낭비하고 성과마저 미흡해 불신을 높이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하 기정원)에서 제출한 ‘중소기업 R&D 지원 실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R&D과제 기술요약정보를 국가과학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부실하게 등록해 방치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정원은 2009~2013년에 추진된 R&D 과제 18만2218개의 기술요약정보를 NTIS에 등록하도록 미래창조과학의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3.1인 5740개만 등록해 활용자체가 곤란했다.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업에게 2년간 연이어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2013년 12월 A창업기획사는 자사가 개발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보유기술을 B와 C 2개 회사가 신기술로 개발한 것처럼 심사원을 속여 R&D 자금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사는 이 같은 사기가 손쉽게 통하자 2014년 D업체에 지난해 사기행각을 벌인 기술을 넘겨 또 다시 4000만원의 R&D 자금을 받아냈다.
결국 기정원은 전문가들이 모여 동일한 기술조차 구분하지 못해 간은 프로그램에 4번씩이나 R&D 자금을 지원해 1억6000만원의 혈세를 날렸다.
있지도 않는 연구원을 등록하는 사기에도 속수무책이었다. E와 F업체의 공동 대표 G씨는 ‘자전거 자가발전을 이용한 제어시스템’과 ‘스마트폰 활용 개인용 스킨’을 개발한다며 5억7300만원을 챙겼다.
G씨는 양 업체에 6명의 전문연구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는데, 기정원은 직원을 내보내 현지조사를 벌이고도 “출장중”이란 말만 믿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막지 못했다.
이밖에도 기정원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장비 재료비로 승인받은 지원금 65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R&D 지원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문가들이 동일기술조차 구분하지 못해 사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믿고 심사를 맡길 수 있겠냐”며“그동안 지원된 사업의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