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급 설치율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 (72% ⇒ 37%)
- 교육복지 차원에서 특수교육 예산 획기적 확대 노력 촉구

○ 교육부가 제출한 ‘200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
학 중이거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34,913명(전체 58,362명의
59.8%)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23,449명(40.2%)에 비해 11,464명(16.6%)이 많았음.

○ 이는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특수학급 포
함)의 비율이 72%로 높아 가능한 수치이고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
어들어 중학교는 50.7%, 고등학교는 37%에 불과함.

○ 이처럼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통합교육율이 줄어드는 것은 완전통합교육의 전단계라
고 할 수 있는 특수학급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47.2%인데 반해 중학교는 24.4%이고, 고등학교는 더 줄어 10.0%로 전
체 평균인 19.6%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교육(일반학급 배치)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함으로써 비
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아진다는 점에
서 분리교육보다 교육효과가 더욱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처럼 통합교육의 우수성을 감안할 때 특수학급이 완전통합교육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
고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에서 보다 많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 단계적으로 중학교부터 특수학급 수를 늘려가고 점차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것임. 또
한 특수학급이 증가됨에 따라 교원수급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학교 내 특수교육 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이 지장 없도록 하기 바람.

□ 질의사항

-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획기적으로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
기 위한 새로운 세원개발을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