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학점 인플레가 대학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학 경쟁력 강화에 치명적인 영향
을 주고 있음
- 학생능력과 학점이 일치하는 신뢰도 높은 학점을 위해 엄정한 학사관리 및 학점규정 준수 필
요
- 대학별로 서로 다른 재수강 규정 및 학사규정을 스태나인(stanine)과 같은 학사관리 체제로
보편화 하는 것이 시급

1. 학생 졸업평점 분석 결과

○ 학생 졸업평점 분석 결과 전국 21개 국공립 대학에서 졸업평점이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2002년 졸업학생 53,044명 중 23.5%를 차지하는 12,486명, B0 이상을 취득한 학생까지 합치면
46,961명으로 전체 졸업생 중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결국 C+이하의 평점을 취득한 학생은 겨우 6,083명(11.5%)으로 입학만 하면 어렵지 않게
좋은 학점을 받아 무난히 졸업이 가능한 ‘간판’으로서의 대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졸업평점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2002년 23.5%에서 2003년
25.9%, 2004년 28.2%, 2005년 31.6%로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B0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도 2002년 88.5%에서 2005년 92.0%로 상승하고 있음

○ 학교별로는 교원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는 2005년 졸업평점 A0 이상
의 학생들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B0 이상인 학생이 99.8%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표2 참
조>
그러나 성적처리 규정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를 시행하게 되어있으며, A는 20%, B는 40%, C
는 30%, D 이하는 10%로 명시하고 있어, 2002년부터 4년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부산대학교의 경우도 졸업평점이 C0 이하인 학생이 한명도 없으며, 역시 2005년 졸업생 중
B0 이상인 학생이 98.8%에 이르고 있어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현상은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판명됨

○ 서울대는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2002년 13.9%, 2003년 15.0%, 2004년 16.4%, 2005년
18.2% 등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나, B0 이상 취득 학생도 2005년 졸업 평
점이 89.7%에 이르고 있어 서울대 조차 정작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엄중한 학
사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 분석

○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2001-2004)’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1학년 학생들 평
균 평점이 A0 이상인 학생 비율은 1학기 17%, 2학기 18.3%에서 학년과 함께 비율이 점차 높아
져 4학년 1학기에는 29.1%, 2학기에는 25.8%에 이르는 등 1학년에 비해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

○ 이는 졸업이 가까울수록 학생들 성적 분포가 A학점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
며, 조사대상 모든 대학에서 공통된 현상인 것으로 확인 됨.<표3 참조>

○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인 청년실업문제와 높은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이 다가올수록 쉽고 편
하게 학점을 획득하기 위한 소위 ‘학점관리’와 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온정주의가 발동해
학점을 과하게 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대학 성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
려 대학과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심각한 문제임

3. 교양, 전공 재수강 현황 및 성적표기방식

○ 대학의 학사관리와 재수강 규정을 볼 때 각 대학들이 합법적으로 재수강 제도를 두고 있으
나, 성적증명서에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재수강 여부가 표시되지 않음

○ 이는 학생들에 또 한번의 학업기회를 제공하는 유인책은 될 수 있어도 ‘합법적 성적 부풀리
기’임이 명확하며, 성적증명서 표기 방식에서 있어서도 재수강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점과 최
후 성적만 표시되고 원 성적은 표시되지 않는 점, 두 번의 수강 중에서 좋은 성적을 선택해 표
기하는 방식 등은 학생들에게 재수강을 통한 합법적 성적 부풀리기를 더욱 조장하는 방식 임.

○ 2004년 1, 2학기 재수강 현황을 살펴볼 때, 22개 국립대학 중 교양과목에 대한 재수강 인원
은 전체 수강인원 중 약 12%에 이르며, 전공과목 재수강 인원은 전체 수강신청 인원의 약 8%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양과목에 대한 재수강이 전공과목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

○ 좋은 학점만 쫒아 다니는 학생들의 수강실태,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들의 온정주의적 자
세, 취업률에 연연하는 대학 당국의 자세, 능력이 아닌 학력과 학벌을 보는 기업 등의 시각이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대학의 학생의 실력과 성적이 일치하는 대학성적
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와 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