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4][김관영 의원실] 5만원권_위조지폐_급증
의원실
2015-09-14 09:25:5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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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 재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급격히 증가
외화 중엔 위안화 위조지폐 증가 눈에 띄어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 전북 군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원권의 위조지폐 비중이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견된 원화 위조지폐 비중을 보면 2013년 2.3에서
2015년 74.9로 늘어나 위조지폐 4장 중 3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 원화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및 비중 (단위: 장)
연도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합계
2010
장수
112
2,956
6,171
60
9,299
비중
1.2
31.8
66.4
0.6
100
2011
장수
160
4,233
5,573
87
10,053
비중
1.6
42.1
55.4
0.9
100
2012
장수
330
3,784
4,438
76
8,628
비중
3.8
43.9
51.4
0.9
100
2013
장수
84
910
2,564
30
3,588
비중
2.3
25.4
71.5
0.8
100
2014
장수
1,409
930
1,518
50
3,907
비중
36.1
23.8
38.9
1.3
100
2015 (상반기)
장수
2,034
179
494
8
2,715
비중
74.9
6.6
18.2
0.3
100
※ 자료: 한국은행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장수는 2013년 84장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2,034장으로 무려 2400나 급증했다. 그동안 고액지폐의 경우 고급위조방지기술로 위조 시도가 적었지만, 최근 디지털 프린터‧복사기의 등 인쇄기술의 발달로 5만원권 위조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조방지 기술에 대해서 재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인쇄기술의 발달에 대응한 기술적 고도화를 촉구했다.
한편,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이 늘어난 반면 2014년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장수는 3907건으로 2011년도 10,053건의 39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면서 지폐수요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건수도 2011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다.
원화 위조지폐 발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 외화 위조지폐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위안화의 위조발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해외관광 및 경제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난데 대한 영향과, 특히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로 인해 위안화 위조지폐 발생 건수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 외화 위조지폐 발생현황 및 비중 (단위: 장)
연도
미 달러화
위안화
엔화
유로화
기타
합계
2010
장수
377
81
6
23
14
501
비중
75.2
16.2
1.2
4.6
2.8
100
2011
장수
320
118
1
6
16
461
비중
69.4
25.6
0.2
1.3
3.5
100
2012
장수
414
132
1
11
27
585
비중
70.8
22.6
0.2
1.9
4.6
100
2013
장수
545
160
50
12
36
803
비중
67.9
19.9
6.2
1.5
4.5
100
2014
장수
811
168
20
9
16
1,024
비중
79.2
16.4
2.0
0.9
1.6
100
2015 상반기
장수
249
99
-
5
2
355
비중
70.1
27.9
0.0
1.4
0.6
100
※ 기타외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대만 달러화, 인도 루피화 등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 재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급격히 증가
외화 중엔 위안화 위조지폐 증가 눈에 띄어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 전북 군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원권의 위조지폐 비중이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견된 원화 위조지폐 비중을 보면 2013년 2.3에서
2015년 74.9로 늘어나 위조지폐 4장 중 3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 원화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및 비중 (단위: 장)
연도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합계
2010
장수
112
2,956
6,171
60
9,299
비중
1.2
31.8
66.4
0.6
100
2011
장수
160
4,233
5,573
87
10,053
비중
1.6
42.1
55.4
0.9
100
2012
장수
330
3,784
4,438
76
8,628
비중
3.8
43.9
51.4
0.9
100
2013
장수
84
910
2,564
30
3,588
비중
2.3
25.4
71.5
0.8
100
2014
장수
1,409
930
1,518
50
3,907
비중
36.1
23.8
38.9
1.3
100
2015 (상반기)
장수
2,034
179
494
8
2,715
비중
74.9
6.6
18.2
0.3
100
※ 자료: 한국은행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장수는 2013년 84장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2,034장으로 무려 2400나 급증했다. 그동안 고액지폐의 경우 고급위조방지기술로 위조 시도가 적었지만, 최근 디지털 프린터‧복사기의 등 인쇄기술의 발달로 5만원권 위조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조방지 기술에 대해서 재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인쇄기술의 발달에 대응한 기술적 고도화를 촉구했다.
한편,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이 늘어난 반면 2014년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장수는 3907건으로 2011년도 10,053건의 39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면서 지폐수요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건수도 2011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다.
원화 위조지폐 발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 외화 위조지폐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위안화의 위조발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해외관광 및 경제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난데 대한 영향과, 특히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로 인해 위안화 위조지폐 발생 건수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 외화 위조지폐 발생현황 및 비중 (단위: 장)
연도
미 달러화
위안화
엔화
유로화
기타
합계
2010
장수
377
81
6
23
14
501
비중
75.2
16.2
1.2
4.6
2.8
100
2011
장수
320
118
1
6
16
461
비중
69.4
25.6
0.2
1.3
3.5
100
2012
장수
414
132
1
11
27
585
비중
70.8
22.6
0.2
1.9
4.6
100
2013
장수
545
160
50
12
36
803
비중
67.9
19.9
6.2
1.5
4.5
100
2014
장수
811
168
20
9
16
1,024
비중
79.2
16.4
2.0
0.9
1.6
100
2015 상반기
장수
249
99
-
5
2
355
비중
70.1
27.9
0.0
1.4
0.6
100
※ 기타외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대만 달러화, 인도 루피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