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의학 분야 고급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의학교육기관의 특성화를 추구한다는 취
지로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 함. 또한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고교단계의
과도한 입학 경쟁과 고등학교 이과 우수 졸업생들의 의대 편중 현상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 6월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추가전환 신청을 받았으나, 강원
대, 전남대 등 4개 학교만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추가로 신청하였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가톨릭대 등 이른바 주요 의과대학들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거부하
였음.

◦ 이들 주요 의과대학들은 공동 명의의 건의서(2005. 5. 31.)를 통해 단일 학교 내에서 2+4(현
행 의과대학 체제), 4+4 학제 병행을 허용할 것과 학·석사통합과정 설치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
하였음.

◦ 이렇게 주요 의과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자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
원 내에 ‘2+4 체제’(현행 의과대학 체제와 유사)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함.(2005. 6. 22.)

◦ 교육부가 일정부분 허용하기로 한 ‘2+4 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보장을 전제로 고교졸업생 선발
- 학부과정 2년간 집중 수학 후, 시험 없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하고 졸업하면 석사학위 수여
- 운영 정원 비율은 미정(현재 ‘의·치의학교육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
◦ 이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의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의과대학이 도입한 B.S.-M.D.
(Bachelor of Science - Medical Doctor) 과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의과대
학 체제와 매우 유사함.
※ 미국의 BS-MD(Bachelor of Science - Medical Doctor) Program
- 단기간에 걸친 의학교육과정으로 영재교육과정의 의미가 강함
- 전미 125개 의과대학 중 33개교가 개설
- 1개교를 제외하고는 극히 소수의 정원(전체 정원의 약 5%)
- 2개의 학위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획득
- 우리나라 현행 의학교육 체제와 유사
- 1960년대 전쟁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의사 수요 급증에 맞춰 일부 학교에서 도입한 것이 기원

출처 : “학사 후 의학교육제도 모형개발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1999), 대통령자문 새교육공
동체위원회

◦ 부총리는 의학전문대학원 내 ‘2+4체제’의 비율에 대하여 “많아야 10% 이내로 허용할 것”
(2005. 7. 1.)이라고 하였으나,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의과대학들은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
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순탄한 도입은 요원해 보임.

□ 질의사항

◦ 교육부가 ‘2+4 체제’를 병행 도입하겠다고 대학 측에 제안했는데 ‘2+4체제’는 현행 의과대학
체제와 사실상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학사+4’ 보다 짧은 6년 과정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는 점에
서 특혜 시비가 일 소지가 다분함.

○ 또한, 현재보다 오히려 고교생들의 의대 입학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 분명해 ‘학사+4’ 체
제로의 전환을 통해 고교 단계에서의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지난 6월 교육부가 제안한 대로 ‘2+4 체제’를 일부 도입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책 후
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 의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경영전문대학원(MBA) 신설 조건도 ‘학부 폐지’에서 ‘학부
정원 일부 감축’으로 후퇴하는 등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