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4]대한민국 최상위 부자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낼까?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5-09-14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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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대한민국 최상위 부자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낼까?
⇨ 국민소득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
○ 대한민국 최상위 100명, 상위 10만명(최상위 0.5), 상위 1, 10, 등 고소득자 대상 집중 분석!
-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소득 212억9,900만원!
- 근로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소득 66억3,800만원!
○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해소 효과, 실효세율 종합・분석!
○ 상위 1 전체 소득의 13.05! 상위 10 전체 소득의 47.77!
○ 2013년 통합소득 기준, 국민의 절반은 연 소득 1,975만원 이하!
○ 2013년 통합소득 및 근로소득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분석 결과 과세로 인한 양극화 완화 효과 미비!
○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연소득 212억9,900만원) 실효세율 29.29
상위 10만명(연소득 4억7,100만원) 실효세율 26.22
상위 1(연소득 3억2,600만원) 실효세율 23.88
- 현행 최고 소득세율 구간인 연소득 1억5천만원 이상 세율 38와 큰 격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최상위 부자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낼까?
⇨ 국민소득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
○ 대한민국 최상위 100명, 상위 10만명(최상위 0.5), 상위 1, 10, 등 고소득자 대상 집중 분석!
-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소득 212억9,900만원!
- 근로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소득 66억3,800만원!
○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해소 효과, 실효세율 종합・분석!
○ 상위 1 전체 소득의 13.05! 상위 10 전체 소득의 47.77!
○ 2013년 통합소득 기준, 국민의 절반은 연 소득 1,975만원 이하!
○ 2013년 통합소득 및 근로소득 세전․세후 소득집중도 분석 결과 과세로 인한 양극화 완화 효과 미비!
○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연소득 212억9,900만원) 실효세율 29.29
상위 10만명(연소득 4억7,100만원) 실효세율 26.22
상위 1(연소득 3억2,600만원) 실효세율 23.88
- 현행 최고 소득세율 구간인 연소득 1억5천만원 이상 세율 38와 큰 격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