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4]정부정책의 실패인가? 깊어지는 소득불평등!!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5-09-14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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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대한민국 양극화 현황 종합진단
○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양극화!
○ 한국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 9.08! 최근 10년간 최고!
○ 소득상위 10 소득집중도 44.78! 19개 조사국 중 세계 2위!
○ 상위 20 그룹 총자산의 60.3, 금융자산의 63.8, 부동산자산의 66.1, 순자산의 61.5 보유!
○ 상위 10 임금소득 비중 2010~2013년 사이 34.8 점유!
○ IMF 이후,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2.6, 기업소득 증가율은 18.3!
○ ‘07년 대비 ’14년 기업 영업이익은 42증가! 법인세수 증가율은 18.9에 불과!
○ 기업저축률 1990년대 13.2에서 2000년대 17.1, 2010~2014년 21.1로 증가!
○ 상위 10대 기업 ‘09년 대비 ’13년 사내유보금 240.5조원 증가! 증가율 47!
○ 제조업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월평균 임금격차 ‘08년 179만원에서 ’13년 240만원으로 확대!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14년 기준 월 155만8,000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양극화 현황 종합진단
○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양극화!
○ 한국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 9.08! 최근 10년간 최고!
○ 소득상위 10 소득집중도 44.78! 19개 조사국 중 세계 2위!
○ 상위 20 그룹 총자산의 60.3, 금융자산의 63.8, 부동산자산의 66.1, 순자산의 61.5 보유!
○ 상위 10 임금소득 비중 2010~2013년 사이 34.8 점유!
○ IMF 이후,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2.6, 기업소득 증가율은 18.3!
○ ‘07년 대비 ’14년 기업 영업이익은 42증가! 법인세수 증가율은 18.9에 불과!
○ 기업저축률 1990년대 13.2에서 2000년대 17.1, 2010~2014년 21.1로 증가!
○ 상위 10대 기업 ‘09년 대비 ’13년 사내유보금 240.5조원 증가! 증가율 47!
○ 제조업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월평균 임금격차 ‘08년 179만원에서 ’13년 240만원으로 확대!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14년 기준 월 155만8,000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