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4]성장보다 빚! 위기의 정부, 부채액 2,246조원!!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5-09-14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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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2014년 국가채무 530.5조, 공공기관 부채 520.5조 GDP 규모(&3914년 기준 1,485조원)의 70.7!
○ ‘15년 3대 부채액만 2,246.1조원! 재정파탄 정부!
○ 이명박 정부 말(‘12년 말), 1,900조원에서 346.1조원 증가!
경제성장률 3! 부채증가율 18.2! 성장보다 빚을 늘리는 정부!
○ ‘14년 말, 국가채무 530.5조, 공공기관 부채 520.5조, GDP 대비 70.7!
○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687조원에 달하는 부채 증가, 평균 경제성장률 2.9! 평균 부채증가율은 9.4!
○ 이명박 ․ 박근혜 두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 총 1032.5조원!
○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 총 10.9조원, 이명박 정부 98.9조원 참여정부의 10배!
○ ‘16년도 국가채무 645.2조원으로 GDP대비 40.1!
국가채무 GDP 대비 4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부채 관리 발표가 공염불에 불과!
○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19년 조세부담률 17.8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국가채무 530.5조, 공공기관 부채 520.5조 GDP 규모(&3914년 기준 1,485조원)의 70.7!
○ ‘15년 3대 부채액만 2,246.1조원! 재정파탄 정부!
○ 이명박 정부 말(‘12년 말), 1,900조원에서 346.1조원 증가!
경제성장률 3! 부채증가율 18.2! 성장보다 빚을 늘리는 정부!
○ ‘14년 말, 국가채무 530.5조, 공공기관 부채 520.5조, GDP 대비 70.7!
○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687조원에 달하는 부채 증가, 평균 경제성장률 2.9! 평균 부채증가율은 9.4!
○ 이명박 ․ 박근혜 두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 총 1032.5조원!
○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 총 10.9조원, 이명박 정부 98.9조원 참여정부의 10배!
○ ‘16년도 국가채무 645.2조원으로 GDP대비 40.1!
국가채무 GDP 대비 4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부채 관리 발표가 공염불에 불과!
○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19년 조세부담률 17.8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