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완의원실-20150910]공공기관 임원들의 거침없는 역주행 - 기관장 및 임원 사택 가전·가구 신규구입에 3,000~4,000만원 - 월세 납부, 관리비까지 납부
의원실
2015-09-14 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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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들의 거침없는 역주행
- 기관장 및 임원 사택 가전·가구 신규구입에 3,000~4,000만원
- 월세 납부, 관리비까지 납부
□ 10일,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몇십억에 달하는 기관장 및 임원들 사택 구입비와 그에 상응하는 가전·가구 구입에 3,000~4,000만원을 쓰는 등 정부가 외치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채비율이 221에 달했던 석유공사의 경우 4개 관사를 매입하고, 2채를 임차하여 총 19억 2천만원으로 임원 숙소를 마련하고 3,000만원을 들여 가전·가구를 들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규정 및 내부지침은 없었으며, 작년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광해관리공단 역시 임원을 위해 4억2천만원으로 임차하고 3,500만원으로 가전·가구를 비치하였으나 관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남부발전, 남동발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의 경우 임원용 관사가 모두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상이며,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13억 5천만원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가전·가구 비치에만 7,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KDN의 경우 2014년도 12월에 지방이전이 확정되었으나, 2014년 5월에 부임한 임원은 회사로 하여금 서초동의 아파트를 월 220만원의 월세 및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단 6개월간 관사를 운용했으며, 이는 금년 ‘숙소운영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케 하라’는 기재부의 방만경영관련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가 권고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숙소 신축·매입·임차 기준’에서는 직원숙소에 대한 세부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 김동완 의원은,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모범을 보여야할 임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관사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임원들부터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들에게 엄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 기관장 및 임원 사택 가전·가구 신규구입에 3,000~4,000만원
- 월세 납부, 관리비까지 납부
□ 10일,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몇십억에 달하는 기관장 및 임원들 사택 구입비와 그에 상응하는 가전·가구 구입에 3,000~4,000만원을 쓰는 등 정부가 외치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채비율이 221에 달했던 석유공사의 경우 4개 관사를 매입하고, 2채를 임차하여 총 19억 2천만원으로 임원 숙소를 마련하고 3,000만원을 들여 가전·가구를 들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규정 및 내부지침은 없었으며, 작년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광해관리공단 역시 임원을 위해 4억2천만원으로 임차하고 3,500만원으로 가전·가구를 비치하였으나 관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남부발전, 남동발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의 경우 임원용 관사가 모두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상이며,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13억 5천만원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가전·가구 비치에만 7,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KDN의 경우 2014년도 12월에 지방이전이 확정되었으나, 2014년 5월에 부임한 임원은 회사로 하여금 서초동의 아파트를 월 220만원의 월세 및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단 6개월간 관사를 운용했으며, 이는 금년 ‘숙소운영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케 하라’는 기재부의 방만경영관련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가 권고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숙소 신축·매입·임차 기준’에서는 직원숙소에 대한 세부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 김동완 의원은,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모범을 보여야할 임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관사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임원들부터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들에게 엄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