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및 학업성취도 평가 2달에 1번꼴, 각종 경시대회 난립
- 일제고사 만연, 점수형 통지방식 25% 과거로 회귀 중인 서울교육
- 초등 학력신장방안은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촉구

1. 인성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학력평가

○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
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내내 쉴 틈 없이 시달리고 있음

○ 이들 평가는 전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작게는 1년에 2회 많게는 4회까지 시험을 보
는 등 방학을 제외하면 2달에 걸쳐 1회씩 학력평가 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은 학력평가, 성취도 평가 이외에도 수학, 한문, 영어 등 각종 경
시대회를 치루고 있으며, 수행평가도 수시로 치루고 있어 초등학생들은 시험 홍수에 빠져 살
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시험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서울지역 초등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이토록 시험과 평가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진행 될 경우 초등교육은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이
신장되기 보다는 시험준비 교육, 주입식 교육, 암기교육 등 과거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2005년 3월 4일자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월말, 학기말 일제고사는 지양”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한 학년이 같은 날,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보는 소위 일제고사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
는 것인지? 아니면 일제고사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음

○ 한편,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 중 읽기 분야의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2003년에 796명, 2004
년에 747명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수학 분야에서는 2003년 1,084명, 2004년에는 816명으로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임

○ 이토록 점차 초등의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학
력신장방안’ 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생을 ‘학력전쟁’의 장으로 내 몰며 서울교육을 거꾸로 끌
고 가고 있음

2. ‘점수형’, ‘수우미양가’로 돌아가는 초등 통지표

○ 2005학년도 1학기 서울지역 초등 155개 학교의 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를 보고 통지한 56개 학교 중 점수형으로 통지하는 학교가 무려 2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
었음(6월 현재)

○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조사 결과
로, 현장 학교는 지난 2월 5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초등학생 학력평가, 통지방법 개선 세
부 실천계획’ 내용과도 전혀 다르게 운영중인 것을 알 수 있음

○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세부계획’에서 학년별, 교과영역별 특성에 맞는 통지양식을 만들기
위해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쉬운 결과 통지 양식’을 개발해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에 따라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기술 방법을 예시하면서 서술형, 단계형, 혼합형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1, 2학년은 현행과 같이 서술형 통지를 하도록 하고, 3-6학년은 서술형, 단계
형, 혼합형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으나 점수형으로 통지하는 학교도 있는
등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현재까지 공문 한 장을 내 보낸 것 외에 지역 교육청 별로 개발
한 통지표 양식 3-4종을 제출하라는 지시 외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점수형, 단계형 등은 교육부 훈령 제671호 제16조 6항의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
로 입력한다”라는 조항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임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5. 2. 25 개정,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1호)

제16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⑥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결 론 및 질 의>

○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초등교육에 적합
한 의미있는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학력신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