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50914]4년 연속 세수결손 메꾸는 데 이자만 1조 3천억원 지급
의원실
2015-09-14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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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일시차입, 재정증권 발행 이자액 약 1조 3천억원 지급
○ 2012~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에 예산 조기집행까지 겹치면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만 1조 2,9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중 최고 일시차입금액을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2년 반동안 총 71조원을 조달한데 반해 MB정부는 5년간 58.2조원으로 12.8조원이 많고
- 추경이 있었던 올해 8월 현재 재정증권 발행이 33.5조원으로 이미 전년도 38조원의 88.2 수준까지 차 있는 상태다.
-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