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학군내 특정 고교 선호도 분명, 입시명문 양산할 뿐
- 선지원·후추첨 고교 29개 중 지원율 100%이상 14개뿐

○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 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4㎞ 이내의 29개 고교에 한해 “선복수지원·후추첨 배정(공동학군)”을 실시
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은 공동학군제 적용 고교 기준을 현재 서울 시청 반경 4㎞ 이내에서 2006학년
도부터 5㎞ 이내로 확대하고 용산구 고교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편하겠다고 함. 그렇게 되
면 8개교가 늘어나 총 37개교가 됨.

○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는 48.3%인 14
개 학교만이 1:1 이상의 지원율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5개 학교는 지원율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15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지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불과 22.1%의 지원율
밖에 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 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것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
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공동학군제가 일부 학생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학교에 집중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정원을 채우지 못
한 학교는 결국 추첨에 의해 강제 배정되어 또 다른 불만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 할 것이
다.

○ 또한, 공동학군제를 5㎞ 또는 6㎞로 늘리게 되면 일부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확대될 수도 있
겠으나, 추가로 공동학군에 편입된 학교들도 역시 대학입시에서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선호
도가 달라짐으로써 “입시 명문고”와 속칭 “똥통 학교”가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등 고교 서열화
를 조장할 것이다.

○ 즉, 위 8개고교가 공동학군으로 추가된다면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는 4년제 대학 진학률
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모집할 것이고, 결국 소위 우수학생들은 그 고등학교로 몰릴 것임. 그렇
게 되면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는 더욱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게 될 것이고, F 고등학교는 지
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결과적으로 입시명문고만 양산되게 될 것이다.

○ 또한, C와 D등 입시명문고를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동학
군의 확대는 장점보다 단점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고교서열화와 평준화 해체로 이어지는 것에 다름 아님.

교육감께 묻겠음.

<표 2>를 보면 지원율이 1:1 도 되지 않은 학교가 무려 16개교나 되고 그 중 4개교는 50%도 되
지 않음. 위 표와 같이 현격한 지원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3년 이후 위 표와 같은 현격한 지원율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수립한 대책
은 무엇인가?
만약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했다면 그 효과는 무엇이었나?
향후 지원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이 기피학교와 선호학교가 분명한 상황에서 공동학군제를 확대할 경우 새로 추가되
는 8개교의 선호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 할 것으로 판단되
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결국 이러한 선호도 차이는 공동학군제가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평준화 해체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