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14][병무청]동반입대 하늘에서 별따기, 올해 경쟁률 12대 1
의원실
2015-09-14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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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구, 친지가 같이 지원하는 제도인 동반입대병 제도 올해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다. 2014년 576.2 ⇒ 1,204.9로 544증가.
○ 병무청에서는 동반입대병 제도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로는 현역병 계획인원 감축과 청년실업 증가로 입영적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입영 하려는 20대 초반 입대자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고,
- 2014년 입영 희망 인원은 34만 4천명인데 반해 군대서 받아들일 병력은 32만 명에 그쳤음. 특히 2022년에 입영 전체 누적 규모가 21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
○ 동반입대병의 높은 경쟁률에 대해 과열경쟁이 유발되므로 동반입대병 선발주기를 조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 동반입대병 선발주기 조정, 지원횟수 제한: 월 단위 모집(12회) → 분기단위 모집(4회)
○ 그러나 2014년 기술행정병 64,989명, 유급지원병 2,121명, 동반입대병 20,697명, 직계가족병 1,436명, 연고비복무병 4,880명 등 총 94,123명을 모집하였음.
○ 각 군별 특기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4,123명에서 2015년 올해 계획은 새로 신설된 분소대 전투병(10,000명)에도 불구하고, 85,353명으로 무려 10,000명(8,770명)가까이 감소. 동반입대병은 2014년 20,697명에서 2015년 11,2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
○ 동반입대병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 올해에 최고경쟁률인 12: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상 최대 높은 경쟁률이 발생한 이면에는 2014년 작년에 비해 동반입대병 모집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 또한 올해 분소대전투병이 1만명 신설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군별 특기별 지원 모집계획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병무청의 대안으로 내놓은 동반입대병 선발주기를 조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무성의한 답변 아닌가.
○ 동반입대병의 경우, 특별한 자격(면허)․전공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내무생활권에 복무함으로써 심리적 부담 완화로 선호도가 높고, 군대 내 적응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음. 오히려 동반입대병 제도는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 병무청장은 동반입대병 제도의 좋은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동반입대병 모집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군 당국과 협의할 의향은 있는가?
○ 병무청에서는 동반입대병 제도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로는 현역병 계획인원 감축과 청년실업 증가로 입영적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입영 하려는 20대 초반 입대자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고,
- 2014년 입영 희망 인원은 34만 4천명인데 반해 군대서 받아들일 병력은 32만 명에 그쳤음. 특히 2022년에 입영 전체 누적 규모가 21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
○ 동반입대병의 높은 경쟁률에 대해 과열경쟁이 유발되므로 동반입대병 선발주기를 조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 동반입대병 선발주기 조정, 지원횟수 제한: 월 단위 모집(12회) → 분기단위 모집(4회)
○ 그러나 2014년 기술행정병 64,989명, 유급지원병 2,121명, 동반입대병 20,697명, 직계가족병 1,436명, 연고비복무병 4,880명 등 총 94,123명을 모집하였음.
○ 각 군별 특기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4,123명에서 2015년 올해 계획은 새로 신설된 분소대 전투병(10,000명)에도 불구하고, 85,353명으로 무려 10,000명(8,770명)가까이 감소. 동반입대병은 2014년 20,697명에서 2015년 11,2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
○ 동반입대병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 올해에 최고경쟁률인 12: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상 최대 높은 경쟁률이 발생한 이면에는 2014년 작년에 비해 동반입대병 모집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 또한 올해 분소대전투병이 1만명 신설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군별 특기별 지원 모집계획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병무청의 대안으로 내놓은 동반입대병 선발주기를 조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무성의한 답변 아닌가.
○ 동반입대병의 경우, 특별한 자격(면허)․전공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내무생활권에 복무함으로써 심리적 부담 완화로 선호도가 높고, 군대 내 적응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음. 오히려 동반입대병 제도는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 병무청장은 동반입대병 제도의 좋은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동반입대병 모집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군 당국과 협의할 의향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