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4][충남교육청] 충남 영유아 및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부실 중복지원 비율 0.3에 불과, 물리,작업치료실도 부족
의원실
2015-09-14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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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치료지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관련 서비스)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교육지원청 특수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실시함.
제공 현황’에 따르면, 충청남도에는 영유아와 초‧중‧고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총 1,506명인 것으로 조사됨. 영유아 195명(13.0), 초등학생 835명(56.0), 중학생 270명(18.0), 고등학생 196명(13.0)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생의 비중이 56.0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전국 평균 46.1를 넘어섬. 17개 시도 중에서 초등학생 비중이 충청남도 보다 높은 곳은 전남(57.3) 한 곳 뿐임. 영유아도 13.0로 전국에서 세종(17.6), 인천(14.1), 경기(13.7), 부산(13.7), 대전(13.4) 다음으로 많음.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과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교육청이 관내 1,506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치료지원 각 시도교육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외 보행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현황’을 보면, 99.7인 1,501명이 ‘1개 영역’에서 치료지원을 받고 있음. 나머지 5명(0.3)만이 ‘2개 영역’에서 중복치료를 받았음. 전국 각 시도의 ‘2개 영역’ 및 ‘3개 영역’ 중복치료 평균 비율은 각각15.3, 3.5임.
또한 관내 특수학교에 물리치료실이나 작업치료실이 1개도 없음. 언어치료실이 9개, 감각‧운동지각 훈련실이 2개 등 11개가 전부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물리치료실은 없고 작업치료실도 1개가 전부임.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치료를 받길 원함. 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99.7가 ‘1개 영역’에서만 치료를 받고 있음. 특수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 물리치료실이나 작업치료실이 없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치료실 확보와 중복치료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수학교 치료사배치 현황을 보면, 치료사가 1명도 없음. 치료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은 병의원 23개, 복지관은 17개임. 보건소는 단 2개뿐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를 활용하는 기관도 병원이 29개, 복지관은 18개, 보건소는 0개임.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족하면 치료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과 바우처를 활용하는 기관을 늘리는 것도 방법임. 특수학교에 치료사가 없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람.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치료지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관련 서비스)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교육지원청 특수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실시함.
제공 현황’에 따르면, 충청남도에는 영유아와 초‧중‧고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총 1,506명인 것으로 조사됨. 영유아 195명(13.0), 초등학생 835명(56.0), 중학생 270명(18.0), 고등학생 196명(13.0)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생의 비중이 56.0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전국 평균 46.1를 넘어섬. 17개 시도 중에서 초등학생 비중이 충청남도 보다 높은 곳은 전남(57.3) 한 곳 뿐임. 영유아도 13.0로 전국에서 세종(17.6), 인천(14.1), 경기(13.7), 부산(13.7), 대전(13.4) 다음으로 많음.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과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교육청이 관내 1,506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치료지원 각 시도교육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외 보행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현황’을 보면, 99.7인 1,501명이 ‘1개 영역’에서 치료지원을 받고 있음. 나머지 5명(0.3)만이 ‘2개 영역’에서 중복치료를 받았음. 전국 각 시도의 ‘2개 영역’ 및 ‘3개 영역’ 중복치료 평균 비율은 각각15.3, 3.5임.
또한 관내 특수학교에 물리치료실이나 작업치료실이 1개도 없음. 언어치료실이 9개, 감각‧운동지각 훈련실이 2개 등 11개가 전부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물리치료실은 없고 작업치료실도 1개가 전부임.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치료를 받길 원함. 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99.7가 ‘1개 영역’에서만 치료를 받고 있음. 특수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 물리치료실이나 작업치료실이 없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치료실 확보와 중복치료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수학교 치료사배치 현황을 보면, 치료사가 1명도 없음. 치료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은 병의원 23개, 복지관은 17개임. 보건소는 단 2개뿐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를 활용하는 기관도 병원이 29개, 복지관은 18개, 보건소는 0개임.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족하면 치료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과 바우처를 활용하는 기관을 늘리는 것도 방법임. 특수학교에 치료사가 없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