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4][대전시교육청] 8년이상 노후 책걸상 보유비율 55.7,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의원실
2015-09-14 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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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69개 초․중․고 책걸상 3만2,962조를 교체하는데 13억6,262만원을 들였음.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 8년의 조달청 내용연수 이상을 사용한 책걸상은 총 31만6,500조가 남아있음.
◎ 이는 전체 책걸상의 55.7에 달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이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26억6,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함.
◎ 대전시교육청의 5년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은 2011년 212억 원에서 2015년 609억 원으로 약 3배인 397억 원이 늘었지만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424억 원에서 2015년 518억 원으로 94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 전체 교육예산은 2011년 4,862억 원에서 2015년 5,868억 원으로 1,000억 원이나 늘어났지만 대부분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교육당국이 교육시설예산을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임.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예산을 우선 축소하는 것임.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임.
◎ 노후된 책걸상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임. 교육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책걸상과 화장실을 더욱 빨리 편안하고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69개 초․중․고 책걸상 3만2,962조를 교체하는데 13억6,262만원을 들였음.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 8년의 조달청 내용연수 이상을 사용한 책걸상은 총 31만6,500조가 남아있음.
◎ 이는 전체 책걸상의 55.7에 달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이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26억6,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함.
◎ 대전시교육청의 5년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은 2011년 212억 원에서 2015년 609억 원으로 약 3배인 397억 원이 늘었지만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424억 원에서 2015년 518억 원으로 94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 전체 교육예산은 2011년 4,862억 원에서 2015년 5,868억 원으로 1,000억 원이나 늘어났지만 대부분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교육당국이 교육시설예산을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임.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예산을 우선 축소하는 것임.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임.
◎ 노후된 책걸상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임. 교육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책걸상과 화장실을 더욱 빨리 편안하고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