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 - 김명주 의원] 9/27 산림청

<산림청>



▲ 대형화되는 산불, 항구적 예방대책 필요!



▲ 날아가는 소나무재선충, 기어가는 방제대책!
- 강원도까지 번질 우려, 방제대책 절실!



▲ 훼손으로 신음하는 백두대간, 제대로 된 보호대책 마련 필요!



▲ 9명이 담당하는 국유재산소송, 최근 4년간 승소율 절반에도 못 미쳐(41.7%)
조직·인력확충 시급!



▲ 목재 자급률 고작 7%, 원자재 대란 방지를 위한 목재산업육성 대책 절실!



▲ 국유지 대부료·변상금 힘없는 개인·법인만 납부! 힘있는 정부는 버티기만 하면 돼!
- 세금납부에 인색한 정부부처, 힘없는 개인과 법인 납부율 최고!



▲ 지정·고시된 채 잠자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필요!



▲ 임업인이 외면하는 임업정책자금,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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