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5091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14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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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정부 출범 3년차, 국민들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국정과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국정지지율 50대, 4대 구조개혁은 미흡(42.5점)
경제에 대한 기대와 역대 장관님들의 제언
②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 성장산업에 재정투자 늘려야
새 정부 출범 3년, 경제지표 변화
③ 고용･성장･수출 모두 미흡... 소비는 회복 조짐
2.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채무･재정건전성 평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언론의 평가
① 균형･확대 절충예산... 재정･구조개혁 절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對GDP)
② DJ(6.2p)･盧(11.1p)･李(3.5p)･朴(7.9p)
OECD 국가의 재정건전성 비교(국가채무, 對GDP)
③ 한국(38.5/’15년) 건전성 4위... OECD 평균(114)
3. 재정건전성과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조세부담률 변화와 OECD 비교(’12년 기준)
① 한국(18.7), OECD(24.7) 회원국중 3번째로 낮아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현황
② 법인세 명목세율 2p 이상 올리는 효과
부가세(통일재원), 소득세(낮은 부담, 높은 저항), 법인세(이미 높은 부담)
③ 증세, 세법개정 효과 확인되는 ’17년 이후에 검토해야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 해외명품은 배짱장사중
4. 500만원 초과 가방 등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해야
국정과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국정지지율 50대, 4대 구조개혁은 미흡(42.5점)
경제에 대한 기대와 역대 장관님들의 제언
②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 성장산업에 재정투자 늘려야
새 정부 출범 3년, 경제지표 변화
③ 고용･성장･수출 모두 미흡... 소비는 회복 조짐
2.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채무･재정건전성 평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언론의 평가
① 균형･확대 절충예산... 재정･구조개혁 절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對GDP)
② DJ(6.2p)･盧(11.1p)･李(3.5p)･朴(7.9p)
OECD 국가의 재정건전성 비교(국가채무, 對GDP)
③ 한국(38.5/’15년) 건전성 4위... OECD 평균(114)
3. 재정건전성과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조세부담률 변화와 OECD 비교(’12년 기준)
① 한국(18.7), OECD(24.7) 회원국중 3번째로 낮아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현황
② 법인세 명목세율 2p 이상 올리는 효과
부가세(통일재원), 소득세(낮은 부담, 높은 저항), 법인세(이미 높은 부담)
③ 증세, 세법개정 효과 확인되는 ’17년 이후에 검토해야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 해외명품은 배짱장사중
4. 500만원 초과 가방 등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