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0]전체 건축물의 절반 미등록
의원실
2015-09-14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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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체 건축물의 46.5 미등록, 양성화에 2.5조 소요
군내 미등록 건축물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의 미등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1만 424동의 46.5에 달하는 5만 1,405동으로 면적은 1,193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용도별로 살펴보면 창고시설이 전체의 37.3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주거시설 17.8, 행정시설 9.9 순이었다.
군은 6.25 전쟁 이후 군사력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건축물을 신축했고 사후에 단계적으로 양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현생 건축법상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도서 작성(1,000억 원), 이행강제금 납부(1.2조 원), 건축설비 구비(1.2조 원)에 총 2.5조원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근 의원은 “한정된 국방재정을 감안하면 기존 미등록 건축물의 양성화가 어려워보인다”며, “국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내 미등록 건축물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의 미등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1만 424동의 46.5에 달하는 5만 1,405동으로 면적은 1,193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용도별로 살펴보면 창고시설이 전체의 37.3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주거시설 17.8, 행정시설 9.9 순이었다.
군은 6.25 전쟁 이후 군사력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건축물을 신축했고 사후에 단계적으로 양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현생 건축법상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도서 작성(1,000억 원), 이행강제금 납부(1.2조 원), 건축설비 구비(1.2조 원)에 총 2.5조원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근 의원은 “한정된 국방재정을 감안하면 기존 미등록 건축물의 양성화가 어려워보인다”며, “국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