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4]인성 이상자 80프로 현역 입대
의원실
2015-09-14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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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인성검사 이상자의 80 이상 현역 입대!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 대다수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의하면, 2014년 검사 대상자인 37만 5,463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3만 2,623명으로 전체의 8.7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5에 달하는 2만 6,587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고,나머지 18.5(6,036명)만이 4급, 면제, 재검 등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데, 2014년 해당자는 774명에 불과했다.
한편 2014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으며 전체 7,358명의 38.4인 2,823명이 이에 해당한다.
송영근 의원은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 대다수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의하면, 2014년 검사 대상자인 37만 5,463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3만 2,623명으로 전체의 8.7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5에 달하는 2만 6,587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고,나머지 18.5(6,036명)만이 4급, 면제, 재검 등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데, 2014년 해당자는 774명에 불과했다.
한편 2014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으며 전체 7,358명의 38.4인 2,823명이 이에 해당한다.
송영근 의원은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