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미의원실-20150911]서울중부지방국세청 - 정반대 세수실적
의원실
2015-09-14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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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2015년 7월 세수실적에 따르면, 전년대비 9.0(10조 7,243억원) 증가한 129조 9,311억원을 거둬들여 세수진도비 63.1를 기록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 예산액은 205조 9,669억원이다.
2. 세목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전년대비 각 14.7 증가한 35조 4,921억원 및 2조 7,765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 법인세는 24조 199억원을 거둬들여 전년대비 증가폭(10.1)이 가장 작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대비 0.3가 감소한 41조 3,637억원을 기록했다.
3. 지방청별 7월 세수실적을 뜯어보면, 서울청 소관 법인세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다. 특히 중부청은 소득세가 16.2 증가하는 등 법인세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감소하고,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부청의 경우 법인세가 소폭 증가했다.
4. 서울청 법인세수 감소는 올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2012년 29조원에서 2013년 24조, 2014년 21조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세수는 2012년 22.5조원, 2013년 22.8조원, 2014년 24.5조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 큰 폭 하락을 소득세수로 메우는 형국이다.
5. 이러다보니, 세무조사가 감소하고 있는 중부청과는 반대로 서울청은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서울청의 최근 4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부과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마른수건 짜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 다른 지방청에 비해 세수 점유가 가장 높은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속살은 그렇지 않다. 지방청 중 가장 열악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가장 많이 부풀린 만큼 저조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앞에서 세무조사에 열을 올려 그 권한만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