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50914]201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인하 VS 컷 오프, 동전의 양면
의원실
2015-09-14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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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VS 컷 오프, 동전의 양면
-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과도한 금리부담 경감 중요! →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컷오프 문제 등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한 다중채무자 급격히 증가 → 컷오프 등에 따른 저신용 계층의 채무의 質 악화 추세
- 저신용 계층의 개인회생 신청도 급증! 2010년 대비 지난해 10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