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50914]201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고령화 시대, 저소득계층의 노후대책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고령화 시대, 저소득계층의 노후대책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발적 노후준비 위한 유인책 필요
-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오히려 악화되며 고령화시대에 역행
- 자발적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적극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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