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제주지역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오히려 증가

전국적으로 19.7% 감소, 제주는 22.2% 증가
보호대원 지정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대원도 증가

최근 군대를 비롯해 전·의경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에 근무하는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총 336건이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가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총 270건, 2005
년 8월까지 145건으로 점차 줄고 있는데 반해 제주지역은 2003년 9건(2.68%)에서 2004년 11건
(4.07%), 2005년 8월까지 8건(5.52%)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19.74%가 감소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추세가 뚜렷하지만, 인천(100%), 충남(90%), 제주(22.2%)는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와 함께 형사 및 징계처분, 질환 및 특이성격 등으로 인해 보호받는 전·의경 수도 전국적으
로 감소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003년 1,368건, 2004년 1,237건, 2005년 8월까지 701건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2003년 59명, 2004년 65명, 2005년 8월 기준 69명(전국대비
9.84%)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신분열, 적응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대원 역시 2003년 14명에서
2004년 10명으로 감소했으나, 2005년 8월 현재 28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창일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보호대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유독 제주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제주경찰의 오점이라고 지적하고, 전·의경 관
리와 처우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