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11]「납골당, 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 출신 임원 2명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
의원실
2015-09-14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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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백태 드러나....”
『납골당, 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 대표와 이사장 출신 각각 2명을
세월호 참사 이틀뒤에, 같은날 동시에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 !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통령 친위대 포진시켜, 마구잡이식 논공행상 인사
- 「납골당, 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 출신 임원 2명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
○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여러차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약속해...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4개곳 중 관피아, 대선캠프 출신 등 낙하산 인사 77명
○ 기관장 23명, 이사 43명(상임 7명, 비상임 36명), 감사 11명(상임1명, 비상임 2명)
○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관피아, 대선캠프 출신 등 논공행상 인사로 자리 채워 넣어...
○ 납골당,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 출신 대표와 이사장 출신,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문성 부족한데도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들, 현 정권의 「홍위병」같은 역할하나..
○ 박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주창은 결국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일자리 창출인가?」
○ 대선캠프,측근인사들은 경력관리용, 총선출마를 염두하고 중도사퇴시 경영공백 우려
○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중 총선출마의향자 빨리 정리해야
현 정권의 노골적인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백태가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
납골당, 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의 대표와 이사장 출신 인사를 각각 2명을 세월호 참사 이틀 뒤, 같은날 동시에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1곳(한국시설안전공단)을 제외한 23곳이 해당분야 전문성과는 무관한 대선기여 공로 혹은 관피아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장 출신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출마경력자 3명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1명 ▲청와대 2명 ▲직무무관 인사 6명 ▲관피아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의 경우, 상임이사가 7명, 비상임이사는 36명이 낙하산 인사였고, 감사의 경우 상임감사 7명, 비상임감사 4명이 낙하산인사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장을 포함해 이사와 감사 등을 포함하면 국토부 산하기관에만 마치 대통령 의 친위대들과 같은 낙하산 인사들이 대략 약 77명이나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239명 중 32.2이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셈이다.
전문성과 경력이 부족한데도 대선 등 선거에서 공다툼을 통한 논공행상 마구잡식 낙하산 인사들로 마치 현 정권의 ‘홍위병’과도 역할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부 산하주요 기관장 가운데 주요 낙하산 인사를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완수(창원시장, 새누리당)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김학송, 새누리당) ▲한국철도공사 최연해(새누리당, 19대 총선 대전 출마), ▲한국건설관 리공사 김원덕(새누리당) 등은 지난 대선을 비롯해 선거때 역할과 공을 따져 논공행상식으로 요직을 차지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사와 감사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던 김석기 사장이 이끄는 ▲한국공항공사에는 새누리당 부산선대위원회 사회통합본부장 출신의 정오규 상임감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임명호 상임감사는 자유선진당 의원 출신이고,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김치영 상임감사는 박근혜 경선후보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이처럼 출범이전부터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박근혜 정권은 관피아 청산 운운하면서 뒤로는 슬그머니 대선캠프 출신자, 지방선거, 총선 출마자, 새누리당 당직자 등을 집중 배치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더구나 박대통령이 스스로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약속했 던 관피아, 정피아 인사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로 내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관피아 인사를 비롯한 각종 낙하산인사가 무려 35건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새누리당 출신이 25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이성민, 오영찬씨는 각각 재)동화경모공원 대표와 이사장 출신으로 드러났다.
재)동화경모공원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소재하는 납골당 및 공원묘지를 운용하는 단체로서 ▲1993년 1월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2년뒤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했으며, 같은해 사설공원묘지 설립허가를 취득 ▲2002년에는 납골당 사용허가를 취득한 공원묘지단체이다.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동화경모공원 출신의 임원을 같은날, 같은 기간에 동시에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이나 현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소재하는 납골당 및 공원묘지 운영단체인 재단법인 동화경모공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체이다. 직무와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만큼 황당한 낙하산 인사행태다.
LH공사와 도로공사 등에 이어 부채규모 3위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혁신이 시급한 기관인데 공동묘지 대표와 이사장이 철도시설공단에 어떤 연관성과 전문성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같은 무분별한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 등을 차지하다가 지난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한 경우도 있어 장기간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초래된 바 있다.
실레로 지난해 정창수 前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중도사퇴로 무려 9개월간의 경영공백이 초래된 바 있다.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강원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으나 최종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현재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임명된 상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소위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 정치쇄신분야 공약
- 부실인사가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민주적 국정운영을 공고히 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후보, 당선인, 대통령 시절)
- “최근 공기업, 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 임해서 보낸다 이런 애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국민께서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2012.12.15)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 (2013년 1월)
이처럼 “새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신분과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사건의 원인을 비정상 관행 탓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하며 관피아 인사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에 박대통령께서는 “이번 (세월호)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문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언하신 바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박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박근혜 정권 취임이후는 물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선캠프 출신 인사나 새누리당 인사, 출마경력자, 소위 ‘관피아’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출신인사들을 산하기관에 포진시켜 온 것이다. 겉으로는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청산을 주장했지만 뒤로는 슬그머니 대선때 공이 있거나, 측근인사들이나 새누리당 출신 등을 전문성과는 관련없이 낙하산 인사로 요직에 포진시키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내년에 총선에 출마 의향자나 예상자 등이 상당해 줄줄이 사퇴할 경우 심각한 공공기관 경영공백이 우려됨, 특히 국토부장관 역시 총선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강의원은 “유일호 장관의 내년 총선출마 의향은 묻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장관직을 사퇴의사를 표명할 용의는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공공기관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장관이 먼저 총선출마 여부를 명백히 밝혀 산하 기관장들에도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내년도 총선출마 의향이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상당한데, 줄줄이 연속 사퇴할 경우 공공기관의 심각한 경영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 재임시절에 여러차례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대선캠프, 새누리당, 관피아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인사를 전임 정권 못지 않게 자행하고 있는데 비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기관장과 임원 등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시달리는 공공기관들을 망치는 행태다.
강동원 의원은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동일한 재단의 임원 출신 2명(대표와 이사장) 을 그것도 같은 날, 같은 공공기관에 비상임 이사로 임명한 것은 비정상적인 인사이자,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같은 전례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틀뒤에 납골당, 사설공원묘지 단체의 대표와 이사장이 각각 동시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 어떻게 비상임이사에 임명되었는지, 누가 추천했으며, 임명과정과 배경, 사유, 해당기관에서의 역할 등을 소상하게 밝히라고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매섭게 추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대로 수수방관 할 것인지 따지고 향후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촉구했다.
『납골당, 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 대표와 이사장 출신 각각 2명을
세월호 참사 이틀뒤에, 같은날 동시에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 !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통령 친위대 포진시켜, 마구잡이식 논공행상 인사
- 「납골당, 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 출신 임원 2명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
○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여러차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약속해...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4개곳 중 관피아, 대선캠프 출신 등 낙하산 인사 77명
○ 기관장 23명, 이사 43명(상임 7명, 비상임 36명), 감사 11명(상임1명, 비상임 2명)
○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관피아, 대선캠프 출신 등 논공행상 인사로 자리 채워 넣어...
○ 납골당,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 출신 대표와 이사장 출신,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문성 부족한데도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들, 현 정권의 「홍위병」같은 역할하나..
○ 박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주창은 결국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일자리 창출인가?」
○ 대선캠프,측근인사들은 경력관리용, 총선출마를 염두하고 중도사퇴시 경영공백 우려
○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중 총선출마의향자 빨리 정리해야
현 정권의 노골적인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백태가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
납골당, 사설공원묘지 운영단체의 대표와 이사장 출신 인사를 각각 2명을 세월호 참사 이틀 뒤, 같은날 동시에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1곳(한국시설안전공단)을 제외한 23곳이 해당분야 전문성과는 무관한 대선기여 공로 혹은 관피아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장 출신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출마경력자 3명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1명 ▲청와대 2명 ▲직무무관 인사 6명 ▲관피아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의 경우, 상임이사가 7명, 비상임이사는 36명이 낙하산 인사였고, 감사의 경우 상임감사 7명, 비상임감사 4명이 낙하산인사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장을 포함해 이사와 감사 등을 포함하면 국토부 산하기관에만 마치 대통령 의 친위대들과 같은 낙하산 인사들이 대략 약 77명이나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239명 중 32.2이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셈이다.
전문성과 경력이 부족한데도 대선 등 선거에서 공다툼을 통한 논공행상 마구잡식 낙하산 인사들로 마치 현 정권의 ‘홍위병’과도 역할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부 산하주요 기관장 가운데 주요 낙하산 인사를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완수(창원시장, 새누리당)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김학송, 새누리당) ▲한국철도공사 최연해(새누리당, 19대 총선 대전 출마), ▲한국건설관 리공사 김원덕(새누리당) 등은 지난 대선을 비롯해 선거때 역할과 공을 따져 논공행상식으로 요직을 차지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사와 감사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던 김석기 사장이 이끄는 ▲한국공항공사에는 새누리당 부산선대위원회 사회통합본부장 출신의 정오규 상임감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임명호 상임감사는 자유선진당 의원 출신이고,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김치영 상임감사는 박근혜 경선후보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이처럼 출범이전부터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박근혜 정권은 관피아 청산 운운하면서 뒤로는 슬그머니 대선캠프 출신자, 지방선거, 총선 출마자, 새누리당 당직자 등을 집중 배치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더구나 박대통령이 스스로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약속했 던 관피아, 정피아 인사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로 내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관피아 인사를 비롯한 각종 낙하산인사가 무려 35건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새누리당 출신이 25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이성민, 오영찬씨는 각각 재)동화경모공원 대표와 이사장 출신으로 드러났다.
재)동화경모공원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소재하는 납골당 및 공원묘지를 운용하는 단체로서 ▲1993년 1월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2년뒤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했으며, 같은해 사설공원묘지 설립허가를 취득 ▲2002년에는 납골당 사용허가를 취득한 공원묘지단체이다.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동화경모공원 출신의 임원을 같은날, 같은 기간에 동시에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이나 현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소재하는 납골당 및 공원묘지 운영단체인 재단법인 동화경모공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체이다. 직무와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만큼 황당한 낙하산 인사행태다.
LH공사와 도로공사 등에 이어 부채규모 3위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혁신이 시급한 기관인데 공동묘지 대표와 이사장이 철도시설공단에 어떤 연관성과 전문성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같은 무분별한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 등을 차지하다가 지난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한 경우도 있어 장기간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초래된 바 있다.
실레로 지난해 정창수 前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중도사퇴로 무려 9개월간의 경영공백이 초래된 바 있다.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강원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으나 최종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현재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임명된 상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소위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 정치쇄신분야 공약
- 부실인사가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민주적 국정운영을 공고히 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후보, 당선인, 대통령 시절)
- “최근 공기업, 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 임해서 보낸다 이런 애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국민께서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2012.12.15)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 (2013년 1월)
이처럼 “새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신분과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사건의 원인을 비정상 관행 탓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하며 관피아 인사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에 박대통령께서는 “이번 (세월호)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문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언하신 바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박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박근혜 정권 취임이후는 물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선캠프 출신 인사나 새누리당 인사, 출마경력자, 소위 ‘관피아’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출신인사들을 산하기관에 포진시켜 온 것이다. 겉으로는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청산을 주장했지만 뒤로는 슬그머니 대선때 공이 있거나, 측근인사들이나 새누리당 출신 등을 전문성과는 관련없이 낙하산 인사로 요직에 포진시키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내년에 총선에 출마 의향자나 예상자 등이 상당해 줄줄이 사퇴할 경우 심각한 공공기관 경영공백이 우려됨, 특히 국토부장관 역시 총선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강의원은 “유일호 장관의 내년 총선출마 의향은 묻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장관직을 사퇴의사를 표명할 용의는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공공기관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장관이 먼저 총선출마 여부를 명백히 밝혀 산하 기관장들에도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내년도 총선출마 의향이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상당한데, 줄줄이 연속 사퇴할 경우 공공기관의 심각한 경영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 재임시절에 여러차례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대선캠프, 새누리당, 관피아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인사를 전임 정권 못지 않게 자행하고 있는데 비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기관장과 임원 등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시달리는 공공기관들을 망치는 행태다.
강동원 의원은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동일한 재단의 임원 출신 2명(대표와 이사장) 을 그것도 같은 날, 같은 공공기관에 비상임 이사로 임명한 것은 비정상적인 인사이자,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같은 전례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틀뒤에 납골당, 사설공원묘지 단체의 대표와 이사장이 각각 동시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 어떻게 비상임이사에 임명되었는지, 누가 추천했으며, 임명과정과 배경, 사유, 해당기관에서의 역할 등을 소상하게 밝히라고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매섭게 추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대로 수수방관 할 것인지 따지고 향후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