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연이은 검찰견제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차원을 넘 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는 발언이다.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비리를 파헤쳐 겨우 바로 서 기 시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일을 의도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 개 검사 특히 고검 검사장, 지검 검사장 등 검찰 수뇌부의 비상한 각오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고검 검사장, 지검 검사장들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라. ■ 서울지검 서영제 검사장은 취임사 및 언론인터뷰에서 SK그룹 수사와 관련, “그 수사가 국익 을 위한 것인지 판단 못하겠다”고 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수사의욕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적절치 못한 언행이라 는 비판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장은 견해를 밝혀라. ■ 검찰이 지난 해 6월, 경찰의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 구속기소 의견을 수용했다면 사건이 확 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라. 검찰이 지 난 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를 수사하여 정치인 개입 및 횡령 등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도 수사를 중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지연 및 축소의혹에 대한 전면수사 결과를 밝혀 라. ■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는 “검찰이 죽은 권력에는 강하 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압에 의한 1차 수사팀의 수사중단의혹에 대 한 감찰 결과를 밝혀라. ■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검찰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장검사가 돈을 주고 소송을 무마하거나,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것을 공소장에 기재해 망신을 당하거나, 사면 기록을 누락시켜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는 등의 일이 있다. 서울고?지검 검사장은 근무기강 확립방안을 밝혀라. ■ 서울지검 형사2부 박경춘 검사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절도 전과 이유로 관내 절도 미제 사건 을 떠안고 가라는 경찰의 회유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라모씨의 진술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피 의자의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을 심도있게 조사해 라씨의 뒤집어 쓴 절도 부분을 가 려냈다(법률신문, ‘03. 8. 25). 사건이 폭주하는 가운데도 성실하고 묵묵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검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검사에게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 검찰의 수사미진, 무리한 법적용이나 법리오해 등 인권경시 풍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 들이 아직도 많다. 서울고검, 각 지검장들은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밝혀라. ■ 윤락업주가 윤락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선불금을 갚으면 사기죄 고소를 취 하시켜 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윤락여성의 선불금 채권이 무효인 점을 주지시켜줄 것 등 을 지시한 대검찰청 지침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장 및 각지검장은 처리 실태와 대검 수사지침 준수방안을 밝혀라. ■ 서울, 수원, 춘천지검의 공무원 뇌물관련 범죄사건의 처리가 봐주기식으로 지나치게 관대하 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서울고검, 각 지검 검사장은 견해를 밝혀라. ■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수사과정에 폭언, 폭행 등 강압수사 관행 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검, 각 지검 검사장은 강압수사 관행을 혁파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라. ■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또다른 성적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자보호지침”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고검장, 각 지 검 검사장은 성범죄 피해자보호지침 이행실태 및 개선방향을 밝혀라. ■ 도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를 신중하게 최소한으 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검 및 각 지검 검사장은 영장 청구 실태와 개선방 안을 밝혀라..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