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14]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 토양에서 기준치 초과 불소오염1년째 방치한채 공사 진행
의원실
2015-09-14 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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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 토양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불소오염 확인하고도 1년째 방치한 채 건설 진행
- 지난해 인천시가 실시한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토양오염조사 결과, 기준치(400mg/kg)를 초과하는 불소(502.3mg/kg) 검출, 토양 오염가능성 짙어
-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취소명령청구 행정심판 기각 후, ‘정밀조사 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1년째 토양정밀조사 불이행
- 인천공항공사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을 주장, 환경부에 위해성평가를 요청해 현재 위해성 평가 진행 중이며, 공사도 여전히 진행 중. 위해성평가계획서등 평가에 대한 자료는 소송을 이유로 전부 ‘비공개’
황영철 의원은 “제2 여객터미널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측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 위해성평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보다 성실한 사회적 책무이행이 요구 된다 ”고 강조했다.
기준치 초과하는 불소오염 확인하고도 1년째 방치한 채 건설 진행
- 지난해 인천시가 실시한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토양오염조사 결과, 기준치(400mg/kg)를 초과하는 불소(502.3mg/kg) 검출, 토양 오염가능성 짙어
-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취소명령청구 행정심판 기각 후, ‘정밀조사 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1년째 토양정밀조사 불이행
- 인천공항공사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을 주장, 환경부에 위해성평가를 요청해 현재 위해성 평가 진행 중이며, 공사도 여전히 진행 중. 위해성평가계획서등 평가에 대한 자료는 소송을 이유로 전부 ‘비공개’
황영철 의원은 “제2 여객터미널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측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 위해성평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보다 성실한 사회적 책무이행이 요구 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