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14]지자체, 항공사 등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최근 6년간 73억에 달해
의원실
2015-09-14 2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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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항공사 등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최근 6년간 73억에 달해
공항활성화, 노선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일부 공항 여객은 증가했으나 적자 개선은 요원
- 강원도 양양공항 28억 3,500만원, 원주공항 3억3,5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 양양, 청주 등 공항활성화 지표 개선 있어
황영철 의원은 “지자체가 항공사 등에 지급하는 공항 손실보전금의 경우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많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국가의 지역 균형 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재정 지원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실제 손실보전금 지급이 직접적인 공항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