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0915]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원실
2015-09-15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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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의원, “산재보험 부정수급, 최근 5년간 2만 237건, 1,188억 원”
-환수액 396억에 그치고 환수율 떨어져, “부정수급 발생 낮추고 환수율 높여야-
2011년 이후 올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만 23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도 1,188억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수액은 396억에 그치고 있으며 누적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정수급 발생을 낮추고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수액 396억에 그치고 환수율 떨어져, “부정수급 발생 낮추고 환수율 높여야-
2011년 이후 올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만 23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도 1,188억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수액은 396억에 그치고 있으며 누적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정수급 발생을 낮추고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