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15]R&D ‘실적 남기자’ 무분별한 특허출원
의원실
2015-09-15 08:49:41
31
31
R&D ‘실적 남기자’ 무분별한 특허출원
대학과 공공연구소 특허 사업화율 32 불과
실적주의로 성과에 급급…, 92가 특허출원
우수특허는 14.7에 불과해 외국인의 1/3수준
박완주 의원 “사업 이후 성과관리 강화해 특허활용 높여야”
-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지원받은 대학과 공공기관이 실적을 남기기 위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에 매달리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이 제출한 ‘정부 R&D 사업 자료분석 결과’을 분석한 결과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발명신고의 92가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이를 참여한 대학과 공공기관의 특허출원은 2010년 1만7969건, 2011년 1만8983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376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등록 역시 2010년 4641건, 2011년 7991, 2012년 11115건, 2013년 14151건 등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표1 참조>
그러나 이들 R&D 특허성과 가운데 우수특허 비율(2009~2013년)은 14.0로 미국, 일본 등 외국 출원인의 42.5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질적 수준이 낮아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미활용특허는 67.9에 이르고 있었다.<표2 참조>
정부 R&D 수행기관(대학‧공공연)의 발명신고건 대비 특허출원 현황은 한국 92, 미국 63, 유럽 48였다.
이는 연구현장에서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발명신고 2만6969건의 2만4811건을 특허출원하는 등 무분별한 실적주의가 빚은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표3 참조>
특히 R&D 사업이 진행된 이후 출원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특허청의 2014년 특허기술 조사분석사업 예산 196억원의 품목별 예산은 국가특허전략 청사진구축 40억원을 비롯해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91억원) ▲정부 R&D 특허전략지원(47억원) ▲정부 R&D 특허성과관리(12억원) ▲연구노트 활용·촉진지원(5억) 등으로 구성돼 있다.<표4 참조>
과제발굴·기획·연구수행 등 R&D 진행단계 지원 중심의 사업구조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특허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표5 참조>
박완주 의원은 “R&D를 진행한 후 나온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며 “보유특허의 활용가능성 분석, 특허성과 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대학과 공공연구소 특허 사업화율 32 불과
실적주의로 성과에 급급…, 92가 특허출원
우수특허는 14.7에 불과해 외국인의 1/3수준
박완주 의원 “사업 이후 성과관리 강화해 특허활용 높여야”
-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지원받은 대학과 공공기관이 실적을 남기기 위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에 매달리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이 제출한 ‘정부 R&D 사업 자료분석 결과’을 분석한 결과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발명신고의 92가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이를 참여한 대학과 공공기관의 특허출원은 2010년 1만7969건, 2011년 1만8983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376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등록 역시 2010년 4641건, 2011년 7991, 2012년 11115건, 2013년 14151건 등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표1 참조>
그러나 이들 R&D 특허성과 가운데 우수특허 비율(2009~2013년)은 14.0로 미국, 일본 등 외국 출원인의 42.5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질적 수준이 낮아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미활용특허는 67.9에 이르고 있었다.<표2 참조>
정부 R&D 수행기관(대학‧공공연)의 발명신고건 대비 특허출원 현황은 한국 92, 미국 63, 유럽 48였다.
이는 연구현장에서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발명신고 2만6969건의 2만4811건을 특허출원하는 등 무분별한 실적주의가 빚은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표3 참조>
특히 R&D 사업이 진행된 이후 출원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특허청의 2014년 특허기술 조사분석사업 예산 196억원의 품목별 예산은 국가특허전략 청사진구축 40억원을 비롯해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91억원) ▲정부 R&D 특허전략지원(47억원) ▲정부 R&D 특허성과관리(12억원) ▲연구노트 활용·촉진지원(5억) 등으로 구성돼 있다.<표4 참조>
과제발굴·기획·연구수행 등 R&D 진행단계 지원 중심의 사업구조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특허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표5 참조>
박완주 의원은 “R&D를 진행한 후 나온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며 “보유특허의 활용가능성 분석, 특허성과 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