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5]세월호·메르스에도 회의 한번 안한 중앙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의원실
2015-09-15 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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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같은 대형안전재난이 발생할 때 민관협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형재난이 발생한 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2년 임기의 위원회가 두 번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 2항에 따라 구성되었고, 지난 2013년 5월 2년 임기의 1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임기 만료에 따른 2기 위원회를 올 해 5월 새롭게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크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②평시 취약시설 모니터링. 제보 ③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구조, 복구 활동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위원회는 운영규정 제5조에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신속한 재난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해 재난긴급대응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다.
2013년 5월에 시작한 1기 위원회는 5월 위촉장 수령 회의 1회와 그 해 8월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임기를 마쳤으며, 2015년 시작한 2기 위원회 또한 지난 5월 신규 위촉장 수여를 위한 위원회 개최 후 각 분과별 회의 1회와 운영회의 개최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개최된 회의는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형식적인 회의였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2년 임기의 위원회가 두 번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 2항에 따라 구성되었고, 지난 2013년 5월 2년 임기의 1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임기 만료에 따른 2기 위원회를 올 해 5월 새롭게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크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②평시 취약시설 모니터링. 제보 ③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구조, 복구 활동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위원회는 운영규정 제5조에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신속한 재난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해 재난긴급대응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다.
2013년 5월에 시작한 1기 위원회는 5월 위촉장 수령 회의 1회와 그 해 8월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임기를 마쳤으며, 2015년 시작한 2기 위원회 또한 지난 5월 신규 위촉장 수여를 위한 위원회 개최 후 각 분과별 회의 1회와 운영회의 개최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개최된 회의는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형식적인 회의였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