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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와 중도매인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행태를 고발함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는 화훼공판장(이하 공판장)을 화훼산업 수출·유통의 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목
표를 세우고 있음

O 화훼품종에 대한 로열티문제와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화훼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감안할 때, 공판장은 화훼농가의 보호와 화훼산업의 수출·유통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O 현재 공판장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자신의 공적 책임은 외면한 채 공판장 중심의 이기적
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음

O 우선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

※ '화훼공판장 운영요령'의 주요 내용
1) 미수채권회수기일이 경과한 경우 및 미수채권이 거래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매참가
를 제한할 수 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거래를 중단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약정을 해지하고, 미
수채권은 즉시 회수하여야 함
3) 신용과 자신이 확실한 중도매인에 한해 외상판매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판매기간은
매매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4) 외상판매한도는 원칙적으로 거래보증금을 한도로 하며 중도매인의 신용, 거래실적, 판매
능력을 참작하여 매분기별로 책정함
5) 월 1회 이상 미수채권에 대한 채무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미수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정리해야 함
※ '중도매인 약정서'의 주요 내용
1) 중도매인은 최소한도 이상의 현금보증금 및 거래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2) 외상판매 한도액은 거래보증금 및 담보액에 따라 결정하며 거래실적, 신용, 판매능력을
고려하여 매분기별로 공판장이 가감할 수 있음
3) 경락대금은 매매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은 경우
에는 경매참가를 중지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
4) 중도매인은 공판장이 부류별로 책정한 최저한도액 이상의 경매를 수행해야 하고 이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공판장이 약정해지, 중도매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약정만료기간 30일 전까지 쌍방의 서면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약정기간은 자동적으로 1
년 연장됨

O 실적이 부진하거나 장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약정해지 등의 조치와
함께 미수금회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O 공판장은 규정과는 달리 3개월 이상 미거래자만을 장기미거래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을 뿐 약정해지나 미수금 회수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O 또한 연간 30% 이상의 중도매인들이 최저경매한도에 미달하고 있지만 약정해지자는 연간
30여명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최저경매한도 미달로 인한 약정해지자는 ‘03년 단 3명에 불과함

O 경락대금은 현금결제가 원칙이며 외상거래는 거래보증금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 있음

O 또한 경락미수금에 대한 관리도 매우 부실한데 대금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락 미수금
이 과도한 상황임

O 05년 8월말 현재 경락 미수금은 작년 말보다 증가한 26억원에 달하고, 거래보증금을 초과한
한도초과미수금도 11억원에 달하고 있음. 전체 중도매인의 60%에 가까운 175명이 한도를 초
과한 미수금이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공판장의 손실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O 이처럼 공판장이 중도매인 관리, 외상거래한도 및 미수금 관리에 있어서 규정을 전혀 지키
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보니 결국 공판장이 이자놀이를 하기 위해서였음

O 최근 몇 년간 공판장의 경영실적은 악화일로에 있음

O 경매실적과 공판장운영사업수익(경매수수료)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판장
의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작년의 영업이익은 02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음

O 반면 이 기간 동안 영업외수익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예금이자수입과 중도
매인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대부분이며, 특히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급증하였음

O 그 결과 공판장의 수익구조는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영업외이익이
매출총이익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연체이자 수입으로도 매출총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임

O 결국 공판장은 공판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수익개선에는 관심이 없이, 중도매인 연체이자
를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여러 행태들은 바로 돈놀이를 위
해서였던 것임

□ 질의사항

O 공판장이 중도매인 및 미수채권 관리, 미수금 회수에 있어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제 멋
대로 운영한 점은 그 자체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