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5][한국국토정보공사] 확정측량 수행하는 민간 지적측량업체 중 60 수주실적없어, 폐업의 위기!
의원실
2015-09-15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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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수행하는 민간 지적측량업체 중 60 수주실적 없어, 폐업의 위기!
❍ 지적측량업체에 대한 최근 5년의 사업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는 등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수주금액의 49인 108억원을 수행하여 1개 업체 당 평균 11억원을 수주하는 반면, 나머지 140개 업체가 51인 112억원을 수행하고 있어 업체당 평균 1.3억원 안팎을 수주하고 있어 업체당 평균 1.3억원 안팎을 수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는 등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더욱이 201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민간 지적측량업체는 159개 중 확정측량을 1건도 수행하지 못한 업체가 96개로 전체 업체의 60.4에 달하고 있어 수주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찬열 의원은 “지적측량업체간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원인은 지나치게 시장논리에만 맡겨놓고 새로 창업을 하거나 영세한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업체와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영세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지적측량업체에 대한 최근 5년의 사업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는 등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수주금액의 49인 108억원을 수행하여 1개 업체 당 평균 11억원을 수주하는 반면, 나머지 140개 업체가 51인 112억원을 수행하고 있어 업체당 평균 1.3억원 안팎을 수주하고 있어 업체당 평균 1.3억원 안팎을 수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업체가 하위업체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는 등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더욱이 201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민간 지적측량업체는 159개 중 확정측량을 1건도 수행하지 못한 업체가 96개로 전체 업체의 60.4에 달하고 있어 수주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찬열 의원은 “지적측량업체간 수주실적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원인은 지나치게 시장논리에만 맡겨놓고 새로 창업을 하거나 영세한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업체와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영세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