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50910][조명철 의원실-국세청]_국세청 미정리 체납액 ‘8조 육박’
의원실
2015-09-15 0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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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정리 체납액 ‘8조 육박’
- 국세청 미정리 체납액 7조 8천억원, 전년보다 증가.... 체납액의 43.2
◯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만 집계해도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18조 951억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정리(4조7천억원) 및 결손 처분(4조5천억원)등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이다.
◯ 올해 상반기 미정리 체납액 중 개인으로부터 못받은 세금이 5조733억원이다.
◯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분이 4조2천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1조5천858억원, 2~3년 9천54억원이다. 3년이상 악성 체납은 1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 금액별로는 1천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2조5천311억원, 1천만원~5천만원 2조435억원, 5천만~1억원 5천125억원, 1억~10억원 1조1천402억원으로 1억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급증했다.
◯ 10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체납자도 307건, 체납규모는 1조5천887억원에 달했다.
- 국세청 미정리 체납액 7조 8천억원, 전년보다 증가.... 체납액의 43.2
◯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만 집계해도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18조 951억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정리(4조7천억원) 및 결손 처분(4조5천억원)등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이다.
◯ 올해 상반기 미정리 체납액 중 개인으로부터 못받은 세금이 5조733억원이다.
◯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분이 4조2천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1조5천858억원, 2~3년 9천54억원이다. 3년이상 악성 체납은 1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 금액별로는 1천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2조5천311억원, 1천만원~5천만원 2조435억원, 5천만~1억원 5천125억원, 1억~10억원 1조1천402억원으로 1억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급증했다.
◯ 10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체납자도 307건, 체납규모는 1조5천887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