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15]노인일자리, 민간분야 12에 불과 공공분야 인건비 11년째 월 20만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예산 및 일자리 창출 실적(2004~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3만 5천에서 2014년 33만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매년 노인일자리가 증가하고 목표도 초과 달성(104~140)했으나, ‘공공분야’ 일자리가 165만 9천개(88.54)를 차지한 반면 ‘민간분야(시장형)’ 일자리는 22만 7천개(1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2004년 시작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근로기간만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고, 2004년 이후 책정된 인건비(20만원/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베이비부머들의 대거 은퇴, 노인빈곤률 증가에 따른 생계형 일자리 요구 증가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급여수준 향상, 근로의 연속성 등 노인일자리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장 진입형․자립형 일자리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노인에게 있어 일자리는 사회‧경제적 의미 이외에 복지 향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상황에 따른 요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발굴․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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