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50911][조명철의원-서울.중부국세청] 서울국세청, 5년 전에 비해‘불복’환급액 3.5배 급증
의원실
2015-09-15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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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별 체납 정리 , 강남부자들 체납세금도‘대박’
-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갈수록 양극화 ....
◯ 지난해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체납세금) 26조7,932억원 중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3구에서만 2조1,699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체납액(8조6,156억원)의 44가 강남 3구에서 발생했다. 강남 3구를 관할하는 6개 세무서 중 서초(9,264억원)세무서 소관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삼성(7,676억원), 역삼(7008억원), 반포(6,320억원), 강남(5,427억원)이 뒤를 이었다.
◯ 이에 반해 성북, 노원 등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적은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의 체납액은 노원(1,580억원), 성북(1,569억원), 도봉(1,527억원)등 순이었다.
◯ 조명철의원은“상대적으로 세원이 적어 총 징수액이 낮은 지역의 6개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이 9,620억원인 것에 견줘 볼 때 강남3구의 체납액이 약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체납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강남3구 체납징수만 철저히 해도 서울 안에서의 부의 쏠림현상을 줄이고, 나라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갈수록 양극화 ....
◯ 지난해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체납세금) 26조7,932억원 중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3구에서만 2조1,699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체납액(8조6,156억원)의 44가 강남 3구에서 발생했다. 강남 3구를 관할하는 6개 세무서 중 서초(9,264억원)세무서 소관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삼성(7,676억원), 역삼(7008억원), 반포(6,320억원), 강남(5,427억원)이 뒤를 이었다.
◯ 이에 반해 성북, 노원 등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적은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의 체납액은 노원(1,580억원), 성북(1,569억원), 도봉(1,527억원)등 순이었다.
◯ 조명철의원은“상대적으로 세원이 적어 총 징수액이 낮은 지역의 6개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이 9,620억원인 것에 견줘 볼 때 강남3구의 체납액이 약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체납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강남3구 체납징수만 철저히 해도 서울 안에서의 부의 쏠림현상을 줄이고, 나라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