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50911][조명철의원-서울.중부국세청] 서울국세청, 5년 전에 비해‘불복’환급액 3.5배 급증
의원실
2015-09-15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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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TOP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전체 징계 TOP 중부국세청
- ‘도긴개긴’비위 공무원 1위 주고 받는 서울․중부 국세청
- 줄어들지 않는 국세공무원 비위 행태
◯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금품수수 210건으로 뒷돈을 가장 많이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징계현황(금품수수)을 분석한 결과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7에 달한다.
◯ 실제 이 기간 동안 서울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건수는 총 177건이며, 금품수수 94건, 기강위반 63건, 업무소홀 20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징계 건수 중 금품수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의 직원 징계 건수가 666건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가 258건(39)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징계 건수가 210건으로 서울청을 포함한 지방청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 징계도 78건으로 서울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 이에 대해 조명철의원은 “작년 본 의원 국감 질의 시 6개 각 지방청에 대한「조직성과 평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중부지방청은 꼴지를 앞 다퉜다.”며 이젠“‘금품수수 최고, 최다 징계 공무원 집단’이란 불명예까지 갖고 가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국세청 전체 징계 TOP 중부국세청
- ‘도긴개긴’비위 공무원 1위 주고 받는 서울․중부 국세청
- 줄어들지 않는 국세공무원 비위 행태
◯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금품수수 210건으로 뒷돈을 가장 많이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징계현황(금품수수)을 분석한 결과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7에 달한다.
◯ 실제 이 기간 동안 서울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건수는 총 177건이며, 금품수수 94건, 기강위반 63건, 업무소홀 20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징계 건수 중 금품수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의 직원 징계 건수가 666건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가 258건(39)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징계 건수가 210건으로 서울청을 포함한 지방청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 징계도 78건으로 서울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 이에 대해 조명철의원은 “작년 본 의원 국감 질의 시 6개 각 지방청에 대한「조직성과 평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중부지방청은 꼴지를 앞 다퉜다.”며 이젠“‘금품수수 최고, 최다 징계 공무원 집단’이란 불명예까지 갖고 가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