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5]배당률 현황
의원실
2015-09-15 10:06:5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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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15.9.15
2015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정부출자 공공기관 36개 사 평균 19.4 , 순이익 발생기관 기준 24.9
필란드 67.5, 뉴질랜드 62.7. 주요국 공기업 대비 턱없이 부족(“13)
배당성향 저조 국가 오명 탈출, 공공기관이 리드해야
배당소득증대, 재벌 순환출자 고리 끊기 정부 의지 보여야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특별회계
배당세입 총액
7408억
6206억
8871억
증가율
-16.2
42.9
총 배당금
1조2212억
8053억
1조3364억
증가율
-34.1
66.0
평균 배당성향
16.7
15.1
19.4
당기순이익발생기관
26개
30개
28개
배당실시기관
25개
22개
25개
당기순이익발생 기관 기준 배당성향
23.8
18.7
24.9
▶ 2012~2014년 회계연도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배당성향 분석
산은금융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으로 통합 후 총 출자기관 36개
2012~13년 배당 기관 37개, 2014년 36개 적용
▶ 전년도 당기순이익 발생에도 불구 무배당
당기순이익발생 년도
무배당회사
당기순이익
2013년
88관광개발(주)
2억
한국농어촌공사
323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억
한국주택금융공사
1859억
한국수출입은행
597억
코레일공항철도
329억
2014년
한국소유관공사
27억
서울신문사
20억
코레일공항철도
427억
코레일공항철도(주) , 서울신문사, 88관광개발(주)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 3년 연속 무배당 8곳
▶ 2014년도 배당 단 년도 분석
기관명
배당성향
평균
한국투자공사
70.0
27.9
19.4
한국지역난방공사
34.5
한국감정원
34.4
한국공항공사
32.0
인천국제공항공사
32.0
한국전력공사
30.9
울산항만공사
30.8
한국조폐공사
3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
한국자산관리공사
30.0
부산항만공사
30.0
중소기업은행
29.9
한국방송공사
29.4
한국수자원공사
26.7
인천항만공사
26.1
한국도로공사
25.9
한국산업은행
25.2
한국교육방송공사
25.0
한국가스공사
23.5
한국수출입은행
22.8
한국주택금융공사
21.2
한국농어촌공사
18.8
대한주택보증
16.6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4
한국토지주택공사
9.6
88관광개발㈜, 대한석탄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 한국철도공사
0.0
▶ 주요국 배당성향 (블룸버그 조사/ 2015.9 발표 최신조사결과 )
체코
74.0
1 위
호주
69.9
2
필린다
67.6
3
뉴질랜드
65.7
4
포르투갈
61.4
5
영국
61.2
6
네덜란드
60.6
7
카타르
59.9
8
스웨덴
59.6
9
스위스
58.0
10
대한민국
17.5
50 위
아일랜드
14.5
51
순이익 중 현금배당금의 비율/
자료: 불룸버그 (15.6.2)
평균: 45.9 / 한국 17.5
51위 아일랜드 14.5
< 질의 >
임금/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세제혜택 줌으로써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 방침 세움.
이는 기업의 이익을 배당을 통해 사회로 환류함으로써
낙수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국내 시장의 저조한 배당성향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해외자본을 유인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나?
물론 배당소득이 대부분이 소비성향이 낮은 대주주와 자산가로 몰리고
해외로의 유출이 걱정된다는 지적도 있어왔으나
블룸버그가 지난 6월 조사 발표한 51개국 배당성향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사국 중 51위 꼴지인 16.75로 조사됐음.
9월 재발표된 조사에서는 1단계 올라선 50위 기록(17.5)
절대적으로 갈 길이 멀다고 보는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독려가 필요할 것.
그런 의미에서 정부출자 및 투자 기관들의 배당성향이
일반 기업들의 배당성향 인상의 솔선수범이 되어야 한다고 봄.
본 의원실이 2012~2014년 회계연도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배당성향 분석해 봤음.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배당세입뿐만 아니라
각 주무부처가 따로 있는 특별회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을 했음.
정부출자 투자 기관 36개 중 25개가 2014년도 배당을 실시했고
배당총액은 약 1.3천억, 이중 국고로 들어온 것이 8871억원임.
배당성향은 19.4를 보임. 당기순이익발생 기관만 계상하면 24.9
2013년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배당성향 조사에 따르면 필란드는 67.5, 뉴질랜드는 62.7, 노르웨이 6.10, 영국 50.1, 스웨덴 48.0, 프랑스 45.5
OECD의 선진국 주요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배당성향은 40~70육박.
그간 기업들 특히 공공기관의 배당성향 높이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배당성향은 다른 나라의 블룸버그가 조사한 일반 기업들을 포함한 주요국의 평균 배당성향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당성향 향상 의지가 있다면 정부투자‧출자 공공기관들부터 솔선수범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공공기관운영평가 항목에 배당성향에 대한 독려가 될 배점이 없다는 것부터가 도입되어야할‘당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입 의사 있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정부 출자 분은 어느 정도 배당성향 조정이 가능하나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출자분에 대한 배당에서 기재부 지침 효력이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음. 기재부가 특별회계 상 출자 주무부처들과 배당성향 향상을 위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행하시겠나?
기업분석 업체인 CEO스코어 분석(15년 1월)
2009~2013년 5년간 30대 그룹 1220여개 계열사 배당성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