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5][전북교육청] 개인정보 보호로 시작하는 학생인권 보호
의원실
2015-09-15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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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개인정보 보호로 시작하는 학생인권 보호
○ 전라북도의 학교폭력 현황을 보니, 작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 건으로 842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사가 있었고 1,236명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함. 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피해학생 모두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에 학교 성폭력 사안으로 59건의 자치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90명의 가해학생과 103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함.
○ 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립․운영(2014년 8월)하고 있음.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고자 설립된 센터는 ‘전라북도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사, 학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침.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임.
-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세워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 문제가 되고 있음.
○ 고등학생 한 명이 수업 중 어느 교사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함. 이 민원은 전북교육청을 거쳐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이첩됐는데 센터에서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의 정보를 누설한 것임.
- 조사관은 사제지간의 화해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학교폭력예방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 상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개인정보 보호로 시작하는 학생인권 보호
○ 전라북도의 학교폭력 현황을 보니, 작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 건으로 842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사가 있었고 1,236명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함. 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피해학생 모두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에 학교 성폭력 사안으로 59건의 자치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90명의 가해학생과 103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함.
○ 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립․운영(2014년 8월)하고 있음.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고자 설립된 센터는 ‘전라북도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사, 학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침.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임.
-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세워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 문제가 되고 있음.
○ 고등학생 한 명이 수업 중 어느 교사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함. 이 민원은 전북교육청을 거쳐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이첩됐는데 센터에서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의 정보를 누설한 것임.
- 조사관은 사제지간의 화해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학교폭력예방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 상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