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5]한 해 새는 세금 69.9조원! 지하경제 축소시 21조원 확보!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5-09-15 10:25:39
36
36
[오제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
○ 26.3의 지하경제 규모에서 새는 세금 69.9조원 추산!
- 현재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1 축소시 2.6조원 세수확보 가능!
-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21조원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 상회, 미국(8.7)의 3배 수준!
- OECD 평균인 18.4에 비해 7.9P 높은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
○ 26.3의 지하경제 규모에서 새는 세금 69.9조원 추산!
- 현재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1 축소시 2.6조원 세수확보 가능!
-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21조원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 세제구조가 비슷한 일본(11)의 2배 상회, 미국(8.7)의 3배 수준!
- OECD 평균인 18.4에 비해 7.9P 높은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