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5]대기업에 편중된 법인세 감면 혜택!!!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5-09-15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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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대기업에 편중된 법인세 감면 혜택 줄여야
○ 201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법인세 납부액은 6년 전인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공제감면액은 40 급증!
○ 재벌기업의 공제감면세액 증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총부담세액도 동일, 감면액도 별 차이 없었음!
○ 자산 상위 기업별 실효세율에 따르면, 세율의 역진현상 뚜렷!
○ 정작 100대 기업은 실효세율이 18.7, 1000대 기업은 19.2로 오히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높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업에 편중된 법인세 감면 혜택 줄여야
○ 201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법인세 납부액은 6년 전인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공제감면액은 40 급증!
○ 재벌기업의 공제감면세액 증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총부담세액도 동일, 감면액도 별 차이 없었음!
○ 자산 상위 기업별 실효세율에 따르면, 세율의 역진현상 뚜렷!
○ 정작 100대 기업은 실효세율이 18.7, 1000대 기업은 19.2로 오히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높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