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0915] 대전고법,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5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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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13세미만 아동 성폭력특례법 위반 피고의 50 집행유예!
●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 참석율 32.6 불과!
● 대전고법원장의 유의미한 시도는 사법 불신 회복의 밑거름
● 동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단은 사법부 신뢰 저하 원인
● 광주지검 마약사범 기소율 28.1 전국지검 45.1보다 17 낮아!
● 재소자의 탈주 방지를 위한 첫걸음은 검찰의 정확한 정보공개
● 지역 토착 사학비리 척결로, 깨끗한 교육환경 만들어야
●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 참석율 32.6 불과!
● 대전고법원장의 유의미한 시도는 사법 불신 회복의 밑거름
● 동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단은 사법부 신뢰 저하 원인
● 광주지검 마약사범 기소율 28.1 전국지검 45.1보다 17 낮아!
● 재소자의 탈주 방지를 위한 첫걸음은 검찰의 정확한 정보공개
● 지역 토착 사학비리 척결로, 깨끗한 교육환경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