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50915]기획재정부 2일차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15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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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건전성과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조세부담률 변화와 OECD 비교(’12년 기준)
① 한국(18.7), OECD(24.7) 회원국중 4번째로 낮아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현황
② 법인세 명목세율 2p 이상 올리는 효과
부가세(통일재원), 소득세(낮은 부담, 높은 저항), 법인세(이미 높은 부담)
③ 증세, 세법개정 효과 확인되는 ’17년 이후에 검토해야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 해외명품은 배짱장사中
2. 500만원 초과 가방 등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해야
3. 농업 → 민족자산(National Asset)･선진국 진입 전략산업
농업예산과 정책의 목표
① 농가 평균소득(291만원) → 전국 중위소득(392만원)
농업 인구･생산･예산의 변화(1962년 vs, 2014년)
② 인구･예산 △1/5, GDP △1/17로 감소
농업 예산 국제비교(2014년 농식품부 예산, 對전체)
③ 미국(3.9) > 한국(3.8)... 프랑스(2.9), 일본(2.4)
농업 예산 더 이상은 줄이지 말아야
④ 농업 예산 증가율, ’16년 0.1 → ’17~19년 △0.4
농민들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⑤ 농민 10명중 9명(85), 농사로 버는 소득 연간 3천만원 미만
농가의 평균소득 평가
⑥ 농가 월 평균 291만원 수입... 전국 가구 하위 30 수준
4.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
건고추(도매), 국내산 8,000원* vs. 냉동고추로 만든 중국산 5,000원* /*600g 기준
① 고추가루, 국내산･수입산 섞어서 팔지 못하게 해야
생강, 수입할당(1,860톤) 관세 20 vs. 일반 수입 관세 377
② 종자용 생강, 저율관세 우선 적용해야
농축산 기자재 130개 종류중 유기농 자재는 3종에 불과
③ 친환경 유기농 자재(팽연왕겨), 부가세 영세율 확대해야
농산물 군납 53개 농협중 49개 농협에서 사과 재배 안해...
④ 사과, 경북 등 주산지 농협 군부대 직접계약･납품해야
조세부담률 변화와 OECD 비교(’12년 기준)
① 한국(18.7), OECD(24.7) 회원국중 4번째로 낮아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현황
② 법인세 명목세율 2p 이상 올리는 효과
부가세(통일재원), 소득세(낮은 부담, 높은 저항), 법인세(이미 높은 부담)
③ 증세, 세법개정 효과 확인되는 ’17년 이후에 검토해야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 해외명품은 배짱장사中
2. 500만원 초과 가방 등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해야
3. 농업 → 민족자산(National Asset)･선진국 진입 전략산업
농업예산과 정책의 목표
① 농가 평균소득(291만원) → 전국 중위소득(392만원)
농업 인구･생산･예산의 변화(1962년 vs, 2014년)
② 인구･예산 △1/5, GDP △1/17로 감소
농업 예산 국제비교(2014년 농식품부 예산, 對전체)
③ 미국(3.9) > 한국(3.8)... 프랑스(2.9), 일본(2.4)
농업 예산 더 이상은 줄이지 말아야
④ 농업 예산 증가율, ’16년 0.1 → ’17~19년 △0.4
농민들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⑤ 농민 10명중 9명(85), 농사로 버는 소득 연간 3천만원 미만
농가의 평균소득 평가
⑥ 농가 월 평균 291만원 수입... 전국 가구 하위 30 수준
4.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
건고추(도매), 국내산 8,000원* vs. 냉동고추로 만든 중국산 5,000원* /*600g 기준
① 고추가루, 국내산･수입산 섞어서 팔지 못하게 해야
생강, 수입할당(1,860톤) 관세 20 vs. 일반 수입 관세 377
② 종자용 생강, 저율관세 우선 적용해야
농축산 기자재 130개 종류중 유기농 자재는 3종에 불과
③ 친환경 유기농 자재(팽연왕겨), 부가세 영세율 확대해야
농산물 군납 53개 농협중 49개 농협에서 사과 재배 안해...
④ 사과, 경북 등 주산지 농협 군부대 직접계약･납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