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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땅 판 돈으로 적자를 메울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의 경영 상태는 부실 그 자체이며 매년 엄청난 액수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임

O 특히 04년에는 03년보다 영업적자가 무려 3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역시 작년보다 적
자폭이 194억원 확대된 883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O 그러나 공사가 발표한 손익계산서에서 의하면 매년 수 십 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
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영업외이익에 힘입은 것임

O 다시 말해서 공사는 매년 700-800억원 가량의 자산을 공공용지 편입 또는 일반 매각함으로
써 발생하는 700억원 가량의 자산매각수익을 통하여 영업부문의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유동
성을 근근이 확보하고 있음

O 그렇다면 자산매각은 적자보전에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다한 일반매각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음

O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영업부문에서의 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자보전
을 위한 자산매각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임

O 이처럼 자산매각의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자산매각계획은 사
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향후 예상되는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총액개념의 계획에 불과
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과도한 일반매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매각 이익
에 안주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임

O 도대체 자산매각만으로 적자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
지 않을 수 없음

□ 질의사항

O 매년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의 노력 없이 자산매각이익
에 안주해 있는 공사의 경영행태는 심히 우려스러움

O 공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산매각은 영업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는데도
이를 넘는 과도한 일반매각을 통해 외형상 실적을 포장하기에 급급한 것은 공사의 도덕불감증
이 극에 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O 또한 자산매각 규모의 막대함을 감안할 때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민원해결과 적자보전의 측면만을 주로 고려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매각관행은 반
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O 사장은 현재와 같은 공허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연차별, 중장기
적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