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5]대북정책과 황사
의원실
2015-09-15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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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건강과 산업 활동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황사 예보 정확도는 50대에 머물고 있어 황사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황사(108건)의 이동경로 별 예측정확도를 분석해보면 북한을 직접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황사는 전체 황사의 19이며, 북한을 직접 경유하는 황사는 그 외 경로로 들어오는 황사에 비해 예보 정확도가 12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기상청이 작성한 「황사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2007.2)」을 보면, 참여정부는 2010년까지 황사예보 정확도를 57에서 70(1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 내 황사 관측장비를 최대 5개소 신설 추진을 계획(남북협력기금 활용)하였고 이 중 2개소는 사업 완료되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봉쇄정책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은 8년째 중단된 상태이며 기 설치된 관측장비 2개소도 무용지물이 됨
정부는 5.24조치 등 대북봉쇄 정책을 기조를 변경할 필요 있음. 또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상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황사예보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었음
- 북한이 남한의 직접적인 기상사업 지원을 거부한다면,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로 접근할 필요
- 남한에 직접적으로 기상관측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 북한이 꺼려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세계기상공동관측망(WMO-GTS망)를 통해 베이징을 거쳐 전달받을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GTS망을 활용하여 중국기상국을 경유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한 바 있음(‘07.8~’11.1)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얼마든지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과 남북기상협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최근(‘15.8) WMO에「북한지원사업추진제안서」를 요청한 것 외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눈치를 살피면서 알아서 중단한 것인가?”라며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황사(108건)의 이동경로 별 예측정확도를 분석해보면 북한을 직접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황사는 전체 황사의 19이며, 북한을 직접 경유하는 황사는 그 외 경로로 들어오는 황사에 비해 예보 정확도가 12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기상청이 작성한 「황사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2007.2)」을 보면, 참여정부는 2010년까지 황사예보 정확도를 57에서 70(1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 내 황사 관측장비를 최대 5개소 신설 추진을 계획(남북협력기금 활용)하였고 이 중 2개소는 사업 완료되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봉쇄정책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은 8년째 중단된 상태이며 기 설치된 관측장비 2개소도 무용지물이 됨
정부는 5.24조치 등 대북봉쇄 정책을 기조를 변경할 필요 있음. 또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상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황사예보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었음
- 북한이 남한의 직접적인 기상사업 지원을 거부한다면,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로 접근할 필요
- 남한에 직접적으로 기상관측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 북한이 꺼려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세계기상공동관측망(WMO-GTS망)를 통해 베이징을 거쳐 전달받을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GTS망을 활용하여 중국기상국을 경유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한 바 있음(‘07.8~’11.1)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얼마든지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과 남북기상협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최근(‘15.8) WMO에「북한지원사업추진제안서」를 요청한 것 외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눈치를 살피면서 알아서 중단한 것인가?”라며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